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것/김학준 단국대 이사장

강택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4박5일의 일정을 마치고 17일 서울을 떠났다.우리나라의 국가원수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두차례에 걸쳐 있었으나 중국의 국가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그러한 점에서만 본다고 해도 강택민 주석의 이번 국빈 방한이 갖는 뜻은 컸다.

강택민주석은 동시에 중국공산당의 총서기이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기도 하다.말하자면 중국의 3대 권력 소재지인 당·정·군 모두에서 정점에 서 있다.이처럼 이름과 실제가 똑같은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국교가 수립된 때로부터 3년3개월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우리나라를 찾아왔다는 것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우호협력 관계가 매우 깊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는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 북한을 한차례도 방문한 일이 없다.중국이 때때로 「이와 입술의 관계」 또는 「피로 맺어진 맹방」으로 불렀던 북한을 제쳐놓고 한국을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새로운 시각을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우선 이데올로기의틀에서 벗어나 현실적 이익을 중시하겠다는 중국의 대외정책노선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세계 정치에서 이념적 대결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국제사회는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중국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공산주의의 깃발을 들고 있으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대외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에 한국은 실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동아시아의 이웃나라이다.수교 3년만에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액이 3배로 늘어나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액이 10배로 뛰어올랐다는 한가지 자료만 보아도 공업화와 경제발전을 국정의 으뜸목표로 삼고 있는 중국에 한국이 얼마나 중요하게 떠올랐나를 쉽게 알게 된다.실제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두나라의 경제협력이 앞으로 계속해서 두터워질 것임을 다짐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중국이 경제실리의 차원에서만 한국을 중시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의 유지를 위해 중요하게 이바지할 수 있는 나라이다.말하자면 동아시아의 국제외교와 국제안보의 차원에서도 한국은 중시돼야 마땅한 「중급의 지역국가」인 것이다.

여기서 잠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의 미묘한 움직임을 살피기로 한다.우선 눈에 두드러진 현상은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에 반비례하는 미국의 영향력 증대이다.미국은 여전히 태평양지역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 『인권상황을 개선하라』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중국으로서는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북한과도 관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한편 일본은 일본대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키우면서 멀지않은 장래에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중국과 다툴 듯한 모습을 때때로 보여왔다.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추세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 여러 대응 조처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여러 방면에서 두텁게 하려는 것이다.일본의 제국주의적·침략주의적과거를 부정하려는 최근의 일본 국내의 망언들과 망발들에 대해 이번의 한중 정상회담이 일치된 높은 목소리로 경고한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이다.

강택민 주석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1953년에 맺어진 한반도정전협정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하며 그것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려면 남북 사이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강주석의 그러한 발언은 중국을 빼놓은채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한반도 평화유지의 새로운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을 다시 다짐하는데 1차적 목표가 있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중국의 확실한 동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강주석의 발언은 큰 소득이라고 하겠다.



「21세기 통일시대」와 「21세기 태평양시대」를 내다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는 중국이다.앞으로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며 세계정치와 국제외교에서 행사될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안목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우호선린및 공존협력의 관계를 돈독하게 발전시키는 일은 몹시 중요하다.동시에 중국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방안도 늘 생각하고 있음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중국의 핵실험등 반평화적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대함이 마땅하다.우리 외교의 뿌리는 역시 평화에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