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돈세탁 금지법안 정계·금융기관 반대

【방콕 연합】 태국정부는 정치적인 뇌물이나 마약,무기 밀거래 등으로 인한 거액 불법자금을 뿌리뽑기 위해 돈세탁금지법 초안을 마련했으나 일부 정치인과 금융기관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 통과에 다소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반한 실라파 아차총리가 이끌고 있는 연정내 제1당인 차트타이(태국국민)당의 사노 티엔통 사무총장은 1일 이 법안이 태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은행인 태국은행 간부들도 이 법안이 일부 실현성 없는 조항이 있는데다 거래를 오히려 복잡하게 하거나 위축시킬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돈세탁을 방지하거나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법이나 마약단속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의심스러운 예금구좌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돈세탁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돈세탁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가장 타격을 받게 될 사람은 정치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정치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