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왜 독자외교를 고집하는가/티에리 몽브리알(지구촌 칼럼)

국제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때문에 국제사회는 아주 종종 놀라고 감탄하거나 또는 격노하기도 한다.프랑스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몇주전 유고슬라비아사태에 대해 용기있는 분명한 언급을 함으로써 환호를 받았으며 핵실험 강행으로 비난을 사고 있기도 하다.프랑스는 왜 이같은 「독자외교」를 고집하고 있으며 독자외교란 무엇인가.

한 나라의 외교정책은 주로 안보및 경제문제와 관련,국가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수호하고 북돋우려는 것이다.국가는 외부 공격의 위험에서 가장 잘 보호하는 방안을 찾게 마련이다.개인이나 단체는 동일한 문명사회에 속해 있거나 정치·군사적 동맹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가끔씩 여기에 맹렬한 반대를 한다.미국과 프랑스등의 나라들은 수출과 해외투자를 지원하려고 각기 방식에 따라 외교를 수행하고 있으며 때로는 정보기관을 동원하기도 한다.예를들면 이란과 이라크에 대한 외교정책이 다르지만 내부적으로 지향하는 경제적 동기에는 별차이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누가 상대방에게 외교정책을 강요한다는 것은 적절치않다.많은 국가들은 단순한 외교정책의 손익계산마저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때문에 국가라는 공동사회로서 스스로 공간적·시간적·정신적 경계를 설정하고 동질성을 강화한다.프랑스는 역사상 풍부한 문학·철학·예술·과학문화를 잘 이해한다.18세기에 계몽운동을 만들어냈으며 그것이 17 76년 미국 독립선언과 17 89년 시민 인권선언으로 빛나게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그리고 그것은 전세계 자유의 횃불이 됐다.프랑스의 법률학자 르네 카셍이 지난 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인권일반선언의 주 서술자라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지구상에서 프랑스와 또 한나라가 이런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20세기 초부터 최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그런 메시지 전파를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간주한다.미국인이 보기에 그같은 도덕적인 책임이 때로는 희생을 정당화하기도 한다.20세기에 프랑스는 미국과 견줄만한 위치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프랑스는 주체의식을 갖고 문명화할 임무를 띠고 있다.미국과 프랑스는 사실 밀접해 이런 면에 있어서 상호 견인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전세계에 대한 미국의 도덕적 설교는 강대국의 특권으로 인식돼 오고 있으며 반면 프랑스는 미국의 힘에 지겨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설교의 청중을 찾을 수 있다.

많은 분야에서 이런 의무감을 느끼고 있는 까닭에 프랑스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죽어가는 사상자 숫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라크대통령은 오랜기간 억지력을 보존하려 한다.이탈리아가 영화산업이 망해가도록 놔두는데 비해 프랑스는 영화산업을 필사적으로 보호하려고 한다.이런 3가지의 예는 미국이 그렇듯 프랑스가 자신에 충실하려는 정신에 근거하고 있다.

외교정책은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하다.프랑스의 외교정책은 40년간 분명한 기조를 유지해왔다.유럽내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구성원 각자의 주체를 존중받는 유럽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다.그래서 유럽이 지구상의 문명과 번영및 평화의 주요한 축으로 되도록 뭉치자는 것이다.여기에 대한 논의는 줄지않고 계속되고 있다.어떤 사람들은 유럽을 미국과 독일같은 연방형태로 만들어 초국가적 차원으로 끌고 가야한다고 말한다.또 국가간 협력을 중시하는 동맹형태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그러나 핵심은 다른 곳에 있다.프랑스는 유럽이 현재 또는 미래의 강대국에 대해 자율적이어야 존재할수 있다고 보고 있다.바꿔 말하면 유럽이 스스로 주요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정치군사와 경제및 문화적인 면에서도 그렇다.드골 전대통령이 영국의 유럽연합가입을 거부했던 것은 원리원칙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영국의 가입에 따른 결정적인 영향을 확고히 믿었기 때문이다.영국은 영연방으로 구성돼 있고 미국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탓이다.그런 드골 전대통령은 지난 70년에 숨졌고 그뒤 25년간 상황은 몇차례 바뀌었다.이제 독일의 통일문제는 풀렸고 영국은 대륙에 가까워지려 하고 있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조약 서명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미래에 대한 공동의 시각이 결여돼 있다.유럽이 자율성과 자결권을 가져야 존재한다는 프랑스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따라서 프랑스는 강력한 대서양연합을 구축,유럽축이 미국축과 종속적이 아닌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갈구한다.여기서 핵무기에 대한 많은 함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즉 유럽의 전쟁억지력은 프랑스와 영국의 핵억지력에 의해서만 얻어질수 있다는 것이다.동시에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확대를 바라고 있다.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민족적인 성향이 덜하고 결코 미국에 반대하지 않는다.오히려 두나라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으로 깊은 연대를 갖고 있다.연대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몽상으로 움직여질수 없을 정도이다.그리고 유럽은 영국·독일·프랑스같은 주요국가들간 균형된 협력을 통해서만 건설될수 있다.진전과 좌절이 반복되는 긴 장정이기도 하다.오래된 나라일수록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줄 아는 인내를 갖는 중국인같은 경향도 있다.

20∼30년간의 역사는 1천년 역사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것이다.주변국들은 프랑스가 허세를 갖고 있을지언정 변덕은 갖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프랑스 국제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