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물 3건 분실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 판결문 원본 3건이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대법원이 조사에 나섰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선고한 자동차손해배상사건 등 민사재판 판결문 원본 3건이 주심 대법관인 민사1부 이돈희 대법관 등 대법관 4명의 연대서명을 받은뒤 증발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