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매법 개정시한 미국서 지정은 무례/일 관리 비난

【도쿄 UPI 연합】 미국은 일본정부에 전매법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라는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고 일본 외무성의 한 관리가 25일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 관리는 『미국정부가 일본에 국내법규 개정시한까지 지정하는 것은 관례에 극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일본정부는 현재 독점방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인데 아사히신문은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오는 가을까지 법개정완료를 요구하는 미국정부의 강한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