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구속수사 확대포함/한미행협 개정안 마련/관계부처 합동회의

정부는 4일 외무부·법무부·국방부·보건복지부·환경부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측과의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협상을 위한 우리측 안을 마련했다.

이날 마련된 우리측 개정안은 ▲미군의 강력범죄에 대한 구속수사권확대 ▲민사소송 신속처리 ▲민사청구권에 대한 세부규정신설 ▲환경조항추가 ▲식물검역 제도화 ▲미군에 대한 형사관할권 예외규정철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미군측과의 SOFA 합동위원회 제177차 회의에서 우리측이 마련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본격적인 개정협상에 들어간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