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서 유럽은 졌다/윌리엄 파프 미 칼럼니스트(해외논단)

◎미는 무기금수 해제… 「싸울수 있는 수단」 제공해야

보스니아 회교정부가 보스니아내 세르비아계와 싸울 의지가 있는한 미국은 보스니아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미국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파프가 최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서 주장했다.다음은 「현재 세르비아계가 승리하고 유럽은 패배하고 있으며 미래는 어둡다」는 제목의 그의 칼럼 요지.

보스니아의 고라주데와 사라예보에서 프랑스군을 강화해야한다는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의 제안은 단지 백악관을 당황하게 할 뿐이다.그리고 지금까지의 보스니아에 대한 프랑스정책을 입안해온 알렝 쥐페총리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

시라크는 보스니아에서의 현안이 무엇인지를 알고있는 정렬적이고 행동력있는 사람이다.그러나 그는 보스니아사태와 관련해 너무나도 늦게 권력을 잡은 사람이다.그의 제안은 때가 늦은 것이다.

1989년 공산주의가 붕괴한 이래 미국은 점진적으로 유럽주둔군을 철수시키기 시작했다.워싱턴의 시각으로 볼때 이제 유럽인들의 문제는 유럽이 처리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럽의 강대국 특히 프랑스,영국등은 처음에는 워싱턴이 떠맡기를 거부한 책임을 맡으려고 하지 않았다.유럽이 통합된 외교·안보정책을 통해서 유럽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유럽의 각국 정부들에게 유럽의 평화와 정치질서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의 포기에 대해 변명거리를 제공했다.

미국의 지도력이 없어지자 유럽의 정부들은 그 자신들 모두가 유럽문제에 대한 의견통일의 주인공이 되려고 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라는 사실이 이들 국가에게 지도적인 위치에 서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즉 유럽의 경제적 통합의 성공이 개별적인 정치적 행동에 대한 장애물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제적 통합은 서유럽국가들에게 동유럽,발칸반도,러시아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치적 권위와 도덕적 권위를 부여했다.

유고슬라비아 문제와 관련,미국정부는 처음부터 유소슬라비아는 유럽의 문제라는 믿음하에 개입을 자제했다.워싱턴은 보스니아인들이 자신들을 방어하기위해 무장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만을 유지했다.미국정부는 또한 새로운 보스니아정부는 서유럽통합의 근본 원리인 인종간 무차별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라고 믿었다.

유엔의 무기금수는 지정학적으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에 의해 둘러싸인 보스니아인들을 무장시키지 않는데는 효과적으로 작용했으나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의 무장을 저지하는데는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결론은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보면 먼저 미국은 보브 돌 상원원내총무가 요구한 바와 같이 보스니아에 대한 무기금수를 일방적으로 해제해야한다.만약 보스니아 정부가 이번 위기에서 살아남아 꾸준히 싸울 자세를 갖춘다면 보스니아군을 무장시켜야만 한다.미국은 또한 보스니아에서의 제공권장악을 위해 보스니아에 충분한 공중지원을 해야한다.결론적으로 보스니아인들이 전쟁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유럽정부들은 만약 미국이 정책을 바꾼다면 자신들의 군대를 유고슬라비아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말해왔다.특히 영국은 이번 겨울이 오기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군대를 철수할 것같이 보인다.영국은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망신스러운 포기에 대한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줄 미국정책의 변화를 환영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미행정부는 유엔군을 선발할 때에 2만5천명의 군대를 보내기로 약속한 적이 있다.지금 이 순간에는 고라주데와 사라예보의 강화를 위한 수송수단의 보급이 요청되는 때이다.

만약 미의회가 이것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을 그 맹방들이 배신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맹방들의 기대를 다시 한번 배신한 것이 된다.

스레브레니차의 보스니아 정부군은 30개월전 유엔에 의해 무장이 해제됐다.그것은 그들지역이 유엔에 의해 보호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맞바꾼 것이었다.

지난주말 고라주데의 유엔평화 유지군은 보스니아군들이 그들로부터 유엔군들이 가져간 중무기들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노력에 저항하는등 30개월전의 믿음을 무색케하는 행동을 취했다.<정리=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