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법 국회통과에 최선”(국무회의:7일)

◎“임시국회 제출 안건 심의” 나흘 앞당겨 열어

7일 국무회의의 목적은 재난관리법등 9개 안전관리법안을 조속히 심의·처리해 정부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다음주 화요일로 예정된 정례국무회의를 나흘 앞당겼다.국무위원들의 별다른 발언 없이 17개 안건을 심의하고 약 1시간만에 끝났다.

○…재난관리법은 당초 인위재난관리법으로 명칭이 붙여졌으나 「인위」라는 표현이 고의성을 띤 것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6일 차관회의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이홍구 국무총리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수습과 관련,『인명구조를 하면서 사체발굴작업을 하는 관계로 사고수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며칠전부터는 관련공무원의 비리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사체발굴작업에도 좀더 박차를 가하라』로 강조했다.

이총리는 『삼풍백화점과 관련된 수많은 영세납품·하청업자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사고가 경제안정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등 경제부처에 지시했다.



○…이총리는 임시국회와 관련,『재난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은 국민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소관부처는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충분하게 설명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의결안건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 의료보험법(개) ▲의료보호법(개) ▲건축법(개) ▲건설업법(개) ▲주택건설촉진법(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 ▲건설기술관리법(개) ▲행정서사법 시행령(개)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제)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개) ▲조세감면규제법(개) ▲민방위기본법(개) ▲재난관리법(제) ▲각급 법원판사등 정원법(개) ▲검사정원법(개) ▲도시가스사업법(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개)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 ▲정보화촉진기본법(제) ▲의료보험법(개)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안(국세심판소 직제개편에 따른 경비) ▲국군 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군」파견 연장안 ▲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군」 참여안▲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한 공고안<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