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개선 겨냥한 파격 포석/“곡물제공 절차 협의”대북제의 함축

◎전제조건 제거… 성사의지 강조/“북 식량난 심각해 수용 기대”

정부가 26일 북한측에 조건없이 곡물을 제공할 뜻을 천명한 것은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견인하려는 적극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물론 우리측이 북측에 식량제공 의사를 밝힌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가장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3월 유럽순방중 베를린에서 정부차원에서 북한측에 곡물을 장기저리로 제공할 뜻을 밝힌 사실이 있다.김 대통령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국제언론인협회 총회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제의는 과거 어느 때보다 파격적인 점이 눈에 띈다.곡물제공에 따른 모든 전제조건을 제거한 사실이 그렇다.

그 만큼 정부의 강렬한 성사 의지가 실려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북한핵문제와 이와 연관된 대북 경수로지원문제로 교착국면에 놓인 남북관계를 풀려는 김 대통령 특유의 승부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의 이성록 국제무역촉진위원장이 일본 연립여당측을 통해 한국쌀을 받을 의사를 간접 표명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온 직후 나웅배부총리의 발표가 전격적으로 나왔다는 점 등에 근거한 분석이다.

나부총리는 이날 제공할 곡물의 종류,수량,인도장소 등에 대한 당국간 협의를 제안하면서 협의 장소와 시기에 대해선 북측에 일임할 뜻을 밝혔다.종전처럼 군량미로 쓰이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나 장기저리라는 조건도 달지 않았다.

정부는 과거 북한에 대한 식량제공 문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두가지 원칙을 갖고 있었다.민간차원에서 소량의 쌀을 무상으로 원조하는 경우엔 「군량미로 쓰이지 않고 반드시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되는 투명성이 입증되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다.정부차원의 대량의 식량지원일 때는 대체로 장기저리로 제공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번 제의에 흔쾌히 응해 올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당국이 체제의 체면을 걸고 이를 위한 당국간 협의에 응할 지 여부에 대해서 회의를 표시하기도 한다.지난 91년 우리측이 비공개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쌀 5천t을 제공했을 때 북한은 일체 내색도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 탓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만큼은 북측이 결국엔 우리측 제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다.북측의 식량난이 체면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절박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측은 최근 유네스코측에 후진국의 결식아동용 식량원조분에 대해 『50만명의 북한아동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1년치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구본영 기자>

◎절박한 보릿고개… 다급한 북한/일에 쌀공급 요청한 속사정/냉해 등 잇따라… 올 부족분 2백60만t/대서방 외상구매 좌절… 중 지원도 끊겨

북한의 식량난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단순한 식량수급의 불균형 차원을 떠나 체제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북한당국자들이 처절한 모습의 「식량조달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서 그 심각성이 감지된다.

실제로 북한의 이성록 국제무역촉진위원장은 26일 일본 연립여당대표와의 회담에서 『일기가 불순해 농작물이 대단한 흉작이다.계획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어려운 사정을 처음으로솔직히 털어놓았다.북한대표단은 또 『일본이 수입미 여분 전부를 제공해주길 바란다.양국의 장마가 시작되기전에 물량이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말해 「보릿고개」를 넘기려는 절박한 심정을 짐작케 했다.

특히 그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최근 표명한 대북 식량 장기저리 제공용의에 대해서도 「남쪽으로부터 정치적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수용할 뜻까지 내비쳤다.

사실 인구 2천2백만명인 북한의 한해 곡물수요량을 6백72만t으로 추산할 때 북한의 올해 식량부족분은 약 2백60만t에 이를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처럼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은 90년대 이후 누적된 곡물생산 부진으로 재고까지 바닥난데 기인하고 있다.그러나 더욱 심각한 사실은 외화부족때문에 외국산 곡물도입으로 부족분을 메꿀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수년전부터 북한의 변방지역에서부터 하루두끼먹기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 때문에 올연초부터 서방국에 은밀히 식량 외상매입을 타진하는 등 식량수급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하지만 미국·호주 등 비사회주의권 국가에 구상무역이나 연불상환조건 등으로 식량의 외상 구매를 트려는 노력도 벽에 부딪혔다.외화난과 낮은 국제신용도 때문에 최근 태국으로부터 남방미 5만t을 가까스로 외상 구매한것이 유일한 실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그동안 최대 후원국이었던 중국측이 자체 수급사정을 이유로 올해초 전인대 상무위 결의를 통해 대북 곡물원조는 물론 수출까지 중지시켜 북한의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