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우 의원 「4·19정신과 문민정부 새 과업」 강연

◎「생활의 질」 향상에 정치초점 맞춰야/국민욕구 제대로 못읽으면 정치 설자리 없어

민자당의 최형우의원은 18일 「4·19혁명 부상자회」주최 조찬모임(조선호텔)에서 「4·19혁명정신과 문민정부의 새 과업」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그는 강연에서 4·19의 민주혁명 정신을 개혁과 세계화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인적 구상을 밝혔다.강연 요지는 다음과 같다.

35년전 그날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난 4·19 민주혁명의 큰 목표는 자유와 민주주의,정의사회 구현,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번영이었다.

문민정부는 4·19 혁명정신과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만든 것이다.이제 역사를 뒤로 돌려서는 안된다.창의가 발휘되고 자유가 물결치는 사회야말로 진정 귀중한 것이다.

문민정부는 출범후 2년동안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통해 만성적 부정부패의 소지를 없앴다.금융실명제로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고 토지실명제로 불로소득과 투기를 근절시켰다.군내부의 사조직을 해체,헌정사를 왜곡시켜온 군의 정치개입을 원천봉쇄하고 통합선거법 제정으로 깨끗한 선거의 기틀을 마련했다.

개혁의 총론은 대체로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총론적 개혁이 위로부터의 것이었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각론은 아래로부터 국민의 동참속에 추진돼야 한다.

세계화는 특정집단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혁이 아니라 법과 제도와 관행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2단계 개혁을 말한다.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술축적과 과학기술 혁명이 중요하다.기술혁명 없이는 무한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둘째 정보화혁명이다.산업화는 늦었으나 정보화는 앞서 나가야 한다.이에 집약적 투자가 절실히 요청된다.

셋째 세계적 수준의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돼야 한다.우리의 관문인 부산항이 적체가 심해 배가 기항조차 못하고 있다.옛 정권들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소홀히 해 막대한 물류비용은 우리의 경쟁력을 흔들고 있다.이제라도 시급히 세계적 수준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지 않고는 살아 남을 수 없다.

우리는 이를 통해 기필코 선진 10대 강국안에 진입해야 한다.이것만이 조국의 번영을외친 4·19혁명 정신에 보답하는 길이다.

앞으로 국민들의 생활의 질에 대한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폭돼 갈 것이다.

일본의 지자제 선거결과를 언론은 돈 안드는 선거시대에 정치권 불신이 빚어낸 무소속의 대거등장으로만 보도하고 있다.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국민생활의 질 향상」 욕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는 앞으로 설 자리가 없음을 알린 점이다.

일본은 배타적이며 폐쇄적 경제구조로 말미암아 국가경제의 성공을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외국상품을 배제하는 폐쇄적 국내시장은 소비자로 하여금 턱없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하고 국민생활의 질은 1류가 아니라 2류가 되고 있다.

이번 선거결과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읽지 못하고 정당간 이합집산이나 파벌정치·정경유착의 고인 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경종인 것이다.우리에게도 생활의 질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앞으로의 정치는 선진국 진입이라는 과제와 국민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에 초점을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정리=박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