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황사 대책 서둘러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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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대로 또 황사가 하늘을 가리기 시작했다.연례적인 일이지만 올해 황사는 더 많은 횟수를 기록하리라는 불길한 기상예보가 있다.개개인마다 건강관리를 해야할뿐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 등 전자제품들의 보관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해마다 황사는 같지만 황사가 날라오는 중금속의 양과 농도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대기중 중금속 오염도는 급속한 산업발전과 함께 가속적으로 늘고 있다.이 점은 중국이 더 잘 알고 있다.그래서 87년 대기오염방지법도 만들었다.93년부터 한·중환경협약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아직 모두 원칙적 차원이다.현실상황에 어떤 변화를 줄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사례에는 스웨덴을 중심으로한 북유럽국가와 미국·캐나다가 있다.이들의 협약배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당사국 상호간 문제인식의 감도가 같아야 한다.그리고 실증적 자료들이 나와야 한다.예컨대 미·캐나다간에 있어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산성비의 50%는 미국에서 연원하는 것이며,미국 산성비의 15%는 캐나다에서 비롯된다」는 공동견해가 실질적자료에 의해 수용되었기 때문에 논쟁을 멈추고 협약의 단계로 간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우리의 중국황사 및 대기오염문제의 논의는 실질적 접근에 있어 너무 미약하다.일본만 해도 일본 산성비의 42%가 중국공해의 영향이다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이 결과에 대해 일본환경청은 중국공해의 상당부분이 한국상공을 통과하는동안 다량 낙하,대단히 약화된 것이라는 논평까지 하고 있다.우리에겐 이런 자료가 아직 실증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다.

베를린 기후협약회의를 계기로 인접국가간 환경쟁점은 더욱 첨예화될 것이다.그러나 외교적 언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실증적연구자료와 끊임없이 반복하는 문제제기를 통해서만 개선에 접근할수 있다.환경전문인력팀을 조직해야 하고 중국공해전문가도 급히 키워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