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혁안은 시대착오/법학교육체제 개편 필요”/법학교수들

◎변협선 “로스쿨 도입 반대”

대법원이 4일 발표한 「법조개혁 건의안」에서 로스쿨도입에 반대하자 법학교수들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서울대 권오승 교수는 이날 『앞으로 다양한 법률수요를 고려할때 법률전문가가 가능한 한 대량으로 양성·공급될 수 있게 법학교육체제와 시험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전문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대학을 전문대학기관으로 개편,우리의 전통과 특수성에 맞는 교육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그러나 『법조인을 대폭 증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의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