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독가스 테러」의 교훈/김원치 서울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기고)

최근 도쿄 지하철 독가스 테러사건에 이어 이 사건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던 구니마쓰 다카지(국송효차)일본 경찰청 장관이 지난달 30일 상오 출근 도중 자택앞에서 피격된 사실로 일본국민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는 보도이다.

현재 총격을 한 범인과 배후가 누구인가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지하철 독가스 테러사건 수사로 그 실체가 벗겨져 궁지에 몰리고 있는 오우무 신리쿄(진이교)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다.

앞으로 철저한 수사에 의하여 범인과 배후가 밝혀지겠지만 지하철 독가스 테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임에 비하여 경찰청 장관에 대한 테러는 그 대상이 국가 치안 유지의 책임을 맡은 기관,즉 국가공권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원래 테러는 그 목적이나 입장에 따라 개념이 다르나 공포와 충격이 따르는 폭력행위의 조직적 사용을 수단으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극단주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이번 경찰청장 테러가 노리고 있는 숨은 목적은 무엇인가.즉 공포와 충격을 수단으로 파괴하려는 것은 무엇인가.그것은 바로 국가이며 국가의 권위,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인 것이다.즉 폭력행위를 통하여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여 국가의 치안유지세력을 묶어놓음으로써 국가권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자는 것이다.

70년대 서독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였던 테러조직 바더 마인호프 그룹의 이론적 지도자 울리케 마인호프는 「도시게릴라 개념」이란 문건에서 이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도시 게릴라는 국가적 지배도구를 면밀하게 파괴하고 때때로 무력화시키는 것,체제의 무량성과 그 불가침성의 신화를 파괴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그룹의 이론적 지도자이며 나중에 테러리즘과 결별한 호르스트 말러도 「서유럽에서의 무장 투쟁에 관하여」라는 문건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국가는 모든 노동자 뒤에 감시병을 두어 그들의 동향을 감시할 수 없고,개개 자본가·정부 공무원·판사·장교들을 위하여 무장 초소를 설치하여 보호할 수도 없다』

특히 경찰에 대한 울리케 마인호프의 증오는 충격적이다.『우리는 경찰을 소와 돼지들이라고 말한다.우리는 정복을 착용한 타입은 돼지라고 말한다.따라서 우리는 그들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리고 당연히 그들을 사살할 수도 있다』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것은 우선 테러리즘이 서구형의 범죄만은 아니라는 사실과 그것이 우리와 가까운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테러리즘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테러리즘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그 해답을 한마디로 끌어내기는 어렵다.다만 테러행위에 대한 세계각국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얻은 결론 중 중요한 것은 폭력주의에는 결코 굴복할 수 없다는 국가 차원의 결연한 의지와 용기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테러리즘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미리 제거하는 일이다.오우무 신리쿄 사건에서와 같은 광신과 사이비 신앙,적군파 등 과격파의 예에서 보이는 편협된 이데올로기와 도그마주의,일본에서만 예외일 수 없는 마약이나 환각물질 탐닉 등 이른 바 현대산업사회의 일부 부정적 현상들이야말로 이번 사건과 같은 폭력주의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다.그것을 극복하고 도덕성 높은 사회가 되어야만 테러리즘은 종식될 수 있다.

나아가 이른바 보수와 진보 등 세계관의 차이나 냉전에서 탈냉전으로의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기본적 가치,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이렇듯 국가의 의지와 힘,사회구성원들의 도덕적 자각과 결집,폭력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통하여 『테러리즘에 관한한 국가와 국민은 잠자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