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규제철폐안 발표/5년간 연 91개 항목

【도쿄 AFP 연합】 이본 정부는 정부규제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대상국들의 비판을 불식시키는 방안으로 총1천91개 항목에 달하는 5개년 정부규제 철폐안을 마련,31일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수입과 소비 지출증대를 목표로 한 규제철폐 5개년계획은 상품유통,주택,정보,전신,운송 등 11개 부문에 결친 것으로 이중에는 지금까지 외국소매점의 일본진출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고 비난 받아온 대규모 소매점법을 오는 2000년 3월까지 재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 대사 “기대미흡”

【도쿄 교토 연합】 월터 먼데일 주일 미대사는 31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정부규제 철폐 5개년 계획안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없지않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다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