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스쿨제 반대”/변협 공식성명

대한변협(회장 김선)은 27일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미국식 로스쿨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발표,『법조인을 대폭 증원한다는 차원에서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의 사법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단호히 반대한다』며 『우리의 법조 전통과 사회상황에 맞지않는 로스쿨제도의 도입보다는 인력수급,교과과정 및 연수기간 등 전반에 걸쳐 기존의 사법연수원 제도를 대폭 손질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