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교수회,로스쿨 건의/청와대 등에… 「신사법시험」합격자 입학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철수 서울대교수)는 21일 3년제 사법대학원(로스쿨) 설치를 골자로하는 「사법개혁과 법학교육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김영삼 대통령과 세계화추진위원회 위원장,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교육부 장관에게 각각 보냈다.

법학교수회는 건의문을 통해 『3년제 사법대학원을 신설,가칭 「신사법시험」을 통과한 4년제 대학 졸업자들에게만 입학자격을 부여한 뒤 사법대학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대법원·법무부·교육부·변협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