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미·소공위」(새로 쓰는 한국현대사:10)

◎「임정수립」 합의… 참여 정당·인물싸고 암투/소,반탁 사회단체 배제… 1차공위 무기휴회/자국세력 구축속셈에 남북은 단정 줄달음/「하나의 정부」 무산… 38선 제거못해 분단 고착화

우리 민족이 맞는 새해는 늘 각별한 것이었다.1946년 새해도 어떤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다가왔다.지난해 해방원년의 세밑을 찬·반탁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야 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그래서 새해에 열리기로 되어있는 미소공동위원회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미소공동위원회에 앞서 예비회담이 그해 1월16일 서울 덕수궁에서 열렸다.미국 쪽에서는 AV 아놀드 소장이,소련 쪽에서는 T E 스티코프 대장이 대표로 참석했다.미소의 첨예한 대립은 예비회담에서부터 노골적으로 표출됐다.거기에는 장차 한반도에 태어날 정부에 자국이 서로 얼마나 세력을 확보하느냐는 속셈이 깔려 있었다.

○소대표단 120명 파견

미국은 먼저 한반도 통일에 방해가 되고 있는 38선 철폐방법을 포함한 경제문제 등 비정치적 분야부터 해결할 것을 제의했다.이에 반해 소련은이보다 정당세력 통합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해결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들고 나왔다.결국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38선 설정으로 생긴 남북간의 비현실적인 장애요인 제거는 뒷전으로 밀려났다.예비회담은 조선임시정부 수립이라는 과대포장의 정치문제를 토의할 분과위원회 설치를 골자로한 공동성명 채택을 끝으로 2월5일 폐회한다.

예비회담이 열리고 있는 와중에도 반탁데모는 끝이 보이지 않았다.미군정은 반탁세력의 협조를 얻지 못한채 3월20일 덕수궁에서 개막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석한다.그러나 1백20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나온 소련으로 부터 예비회담 때보다 더 도전적인 공세를 받아야 했다.당시의 기록인 「미소공위의 전말」은 회담장 분위기를 아주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스티코프는 번번이 연필을 책상에 집어던졌다.미국이 아무 것도 모르니 한수를 가르쳐 주겠다는 식으로 모욕적인 말들을 했다.아놀드장군은 안경을 벗고 일어나 스티코프에게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중략)아놀드는 가끔 스티코프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스티코프는 39세였다.아놀드가 겸손하게 「나의 33년 군경력에서…」라고 말하면 스티코프는 기가 죽었다』(주한미군사 문서철·19 46년)

소련측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임무가 조선임시정부수립을 밀어주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래서 회의초부터 임시정부 수립에 따른 협의대상으로 삼을 정당과 사회단체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나섰던 것이다.그 기준은 ▲3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할 것 ▲진실로 민주주의적이어야 할 것 ▲장차 한반도를 대소련침략의 요새지로 만들려는 반소련적 성격을 가진 집단이나 인물이 아닐 것 등이다.모스크바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개인과는 협의하지 않을 것이란 원칙도 분명하게 덧붙였다.

미국은 여기서 소련이 미소공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협의대상자 선정문제에 주목했다.이는 결국 소련이 지배하는 한국임시정부 수립을 획책하고 있다고 판단,강경한 자세로 맞섰다.신탁반대 의견을 내세웠다고 해서 전부 협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많은 한국민의 지지를 받고있는 정당및 사회단체의 배제는 곧 숙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소련은 「처음에 반대했어도 지금 와서라도 신탁에 동의하고 공위가 결정할 결론에 협력만 한다면 협의대상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이를 계기로 미소공위는 4월16일 한국의 개인이나 정당이 공위와 협의하기 전 반드시 서명할 것을 명시한 선언서를 채택한다.4월16일 발표한 「코뮤니케 제5호」가 그것이다.

○협의단체 기준 장애로

선언서 내용이 알려지자 좌우익은 심한 견해차를 보였다.조선공산당등 좌익계 정당·사회단체·북조선인민위원회는 즉각 지지 표명의사를 밝혔다.반면 우익및 민족진영은 이 선언서에 대한 서명은 곧 신탁통치에 동의하는 의미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절대로 서명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미국측은 선언서 서명이 신탁에 찬동하거나 지지할 의무를 부과하는게 아니라는 식으로 설득했다.우익과 민족진영도 마지못해 5월1일 일제히 선언서를 공위에 제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소련은 이 선언서에 대한 미국의 해석에 제동을 걸었다.「선언에 서명하고도 모스크바 결정에 반대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선언함은 기만이며 반동분자는 제외돼야 한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미국은 이에 대해 의사표시는 언론자유 보장의 원칙이라는 점을 내세워 옹호하고 나섰다.처음부터 동상이몽격으로 대좌한 1차 미소공위는 5월6일 무기휴회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다.

제1차 공위결렬은 남한에서 좌우익간 대립을 더욱 부채질 했고 단독정부 수립론이 서서히 머리를 들었다.또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통일민족국가 수립을 차근차근 진행시켰다.미국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계획을 모색하면서 남한에서의 좌우합작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다.

미국의 남한 단정수립 계획은 이승만의 단정수립과 관련한 순회연설에서 드러났다.그는 6월3일 이른바 전북 정읍발언을 시발로 이리·서울·개성에서 연속적으롤 단정수립을 주창했던 것이다.미국의 단정수립 의도는 미 육군전략사무소(OSS)요원으로 당시 이승만과 빈번하게 만났던 굿펠로우의 5월24일 도미 발언이 뒷받침 한다.서울신문이 입수한 그의 발언은 『만일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대표단이 조속히 돌아오지 않을 경우 미국은 남한 단독정부의 구성을 추진해야 할 것』(미 대외정책문서·19 46)이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나 중도적 온건파였던 김규식과 여운형은 모두 민족단합을 통한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을 원했다.7월22일과 25일에는 좌우 양쪽이 예비회담을 갖고 29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정식회담을 갖기로 합의하는 데까지 의견을 도출해냈다.그러나 좌우합작 원칙을 둘러싼 박헌영의 극좌적인 조선공산당과 여운형의 인민당 사이의 갈등으로 좌익진영을 2차회담에 끌어들이지 못했다.

○「입법의원」 극우파 장악

미국은 또 다른 한편에서 임시정부 수립시 당면문제를 자치적으로 처리할 입법의원 설립을 추진했다.이를 위해 민주의원 의장 김규식과 조선인민당 위원장 여운형을 적격인물로 찍었다.좌우합작을 시도한 미국의 대한정책은 46년이 저물어가는 12월12일 김규식을 의장으로 하는 입법의원 개원을 성사시킨다.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후 자국에동조할 수 있는 세력확보에 고심한 미국은 입법의원 개원으로 얼핏 새로운 전기를 맞는듯 했다.하지만 입법의원도 극우파에게 넘어가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한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해를 넘겨 19 47년 5월21일 서울 덕수궁에서 열렸다.제1차 공위가 결렬되고 나서 다시 모이는데 어언 1년이 걸렸다.두차례에 걸친 공동위원회는 한반도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은 자국 세력구축 무대에 불과한 것이었다.그리고 미·소의 각축 속셈을 읽어내지 못했던 좌우익 양측은 임정수립을 위한 연합체 결성에 실패했다.미소공위는 결국 남북한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수립에 이은 분단 고착화 이외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특별취재반

▲황규호(문화부 부국장급)

▲이용원( 〃 기자)

▲김성호( 〃 〃 )

▲김경운(조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