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사회과학적 이해」 사회과학연 심포지엄

◎“탈사대주의로 문화의 세계화를”

3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교수·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 및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세계화의 구체적 방안과 문제점 등을 집중 점검하는 「국제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라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회장 백완기 고대 행정학과 교수)주최로 8시간여동안 교육·인류·사회,정치·법·언론,경제·경영·행정 등 3개 분과별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주제별 논문 9편 가운데 4편을 요약한다.

○정치적 접근 어떻게/“정치비용 줄이고 지방분권·자치 강화”/유종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정치의 세계화는 한마디로 사회통합의 유지로 정의할 수 있다.이는 주권국가 단위의 특수한 환경에 맞추어 국가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세계화에 따른 국내안정과 사회통합의 유지라는 정치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세계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문제는 산업의 재배치 문제와 직접 연결돼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다.세계화와 짖방화의 과정이 기존의 국가중심 발전전략에 어떤 변화를 야기할 것인가,지방정부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아야 하는가.지역간 복지격차는 어떤 정치구조를 통하여 해소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들이 정치의 세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세계화 시대의 정치는 대내외적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건설적·미래지향적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선거와 의정활동에 있어서 정치 비용을 줄이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정당과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제대로 대변·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과 행정과정을 투명화·합리화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 이렇게/“중간재산업 육성… 전략기술 적극지원”/장윤종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세계화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의 강화문제는 기업에 금융·세제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경쟁력을 지원하던 체제에서 기업에 간접적으로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있다.기업에 인위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대신 국가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우리 기업들은 지난 30여년동안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수출에 전념하면서 해외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정부도 해외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외투자가 활성화하지 못했다.우리의 해외투자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미국의 1·3%,일본의 1·6%,유럽국가들의 3%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또한 수출과 해외투자가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아직 세계화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도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자동차를 포함,대붑준의 주력업종들은 국내시장에 치중하거나 수출에만 의존하는 방식을 가능한한 빨리 탈피해야 한다.국가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역수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탈피하고 기업세계화를 지원해야 한다.아울러 산업의 심화를 위하여 중간재산업을 육성하고 전략적 기술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강구하며 기술·정보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방향/“창의력 살리고 도·농 교육격차 없애야”/조영달 서울대교수

세계화시대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엘리트 뿐만 아니라 국민의 평균적 역량도 무시될 수 없다.이는 전문교육 외에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통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의미한다.지금까지 교육개혁이 실패한 것은 교육현장의 구성원들이 교육개혁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다.단순히 입시등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교육현장의 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내용과 우선적 투자 대상 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학교교육에서 「교과」는 실제로 학교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개혁되지 않고 있다.세계화시대의 「교과」는 학생의 힘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충분히 살릴수 있어야 한다.또 교육개혁은 대상과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고 다양화돼야 한다.대도시에서는 학급 크기가 문제인 반면 소도시·농촌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학교와 교육과정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기업의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직업도 필요하다.이와하께 정치적 슬로건으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개혁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관계자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기회를 넓혀야 한다.



○문화인식의 전환/“후진국 문화도 이해… 공동체의식 필요”/김광억 서울대교수

한국문화의 국제화는 우리 문화를 국제적으로 통용되게 하고 다른 사회와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갖추는 것이다.문화의 국제화란 사람의 국제화를 의미한다.우리는 그동안 자민족 중심주의 또는 폐쇄적 국수주의에 젖거나 경제·물리적으로 우리보다 우월한 몇몇 나라에 대한 문화사대주의의 자세를 지녀왔다.국민 계도를 자처하는 언론마저 동남아시아·남미·인도·아파리카 등 덜 발달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안내 기사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우리보다 열등한 수많은 나라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세계공동체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인정하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지 않고는 우리 문화가 국제화 될 수 없다.진정한 의미에서 문화의 국제화는 「못난」나라들과의 폭을 넓히고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확보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담당자들의 인식의 전환이다.정권담당자들은 언제나 문화를 정권유지를 위해 이용해 왔다.이러한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풍토를 불식할때 우리는 국제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의 연구와 이해의 작업,나아가 우리 문화의 정상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