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중문화 개방 아직 이르다/심영환 논설고문(시론)

지난주 일본의 인기가수 미야코 하루미의 내한초청공연이 정부에 의해 불허되었다.『현재의 상황으로 볼때 일본 대중가수의 국내공연을 허가 해도 좋을 만큼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다』는 것이 문체부의 불허 이유였다.그 며칠 전에는 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김태지주일대사가 『일본 대중문화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단계적개방」을 주장했다.1년 전에는 공로명 당시 주일대사가 비슷한 톤의 「일본대중문화 개방론」을 펴서 찬반논쟁의 회오리를 불러 일으켰다.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일본정부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해마다 개최되는 한·일문화공동위에서도 일본측은 「개방불가 방침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한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해오고 있다.

일본 대중문화의 정식개방을 둘러싸고 문화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찬성하는 쪽은 두 주일대사의 주장처럼 『더 이상 미룰수 없고 또 규제를 해도 이미 일본 대중문화가 상당히 침투했지 않느냐』는 현실론을 제기한다.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은 『국민정서상 아직 시기상조』라고 맞선다.『개방했을 경우 문화적 역조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지난해 11월에는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주최로 대토론회가 열려 공론화의 과정을 갖기도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핵심은 역시 우리국민들의 정서다.국민정서가 개방을 원하지 않는다면 「개방화」나 「형평」을 이유로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한·일간에는 지배­피지배라는 가혹한 침탈의 역사가 놓여져 있다.악연이라 할 이 역사적 앙금은 광복50돌을 맞는 지금도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일본대중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이 앙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92년에 이 문제에 관해 각기다른 세기관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됐었다.그 결과는 ▲찬성 19% 반대 79% ▲찬성 21% 반대 68% ▲찬성22% 반대78%로 나타났다.지난해 문체부 산하기관이 서울시내 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찬성 14.6%,반대60%라는 결과를 보였으나 찬성론자들도 「5∼6년 후에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특히 비디오 만화 잡지의 개방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다.

국민정서 외에도 일본 대중문화 수입개방에는 두가지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하나는 일본의 대중문화가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냐 하는 관점과 개방했을 경우 우리 대중문화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이냐 하는 관점이다.

현재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대상은 영화 비디오 음반·가요 만화 등이다.

일본의 대중문화는 상업주의적 색채가 특히 강하며 거대자본의 뒷받침을 받고있다.일본 성인만화는 폭력과 외설의 대명사 처럼 돼있다.현재 불법복제되고 있는 일본의 저질만화들은 노골적인 성묘사와 피비린내 나는 잔혹성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독을 끼치고 있다.비디오도 이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이러한 저질대중문화들이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대중문화발전에 무슨 유익함을 줄 수 있겠는가.물론 양질의 대중문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선별수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거대한 자본을 앞세운 일본대중문화의 상륙은 취약한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산업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우려가 있다.우리의 문화산업 규모는 아직 영세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따라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일본대중문화가 개방된다면 우리의 문화산업은 설땅을 잃게 될 것이다.시기상조론의 배경도 이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뿐더러 유해한 내용인 데다 우리 문화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할 일본대중문화의 수입개방은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