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시대 리더(신 지도자론:13·끝)

◎재정자립 다질 「경영마인드」있어야/「협력하는 자치」해야 중앙­지방 공영/지역개발에 정경자원 최대한 동원을/분권 극대화… 국가에너지 결집시키는 지혜 긴요

미국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시의 로버트 스튜어드 시장은 「세일즈 시장」으로 통한다.그는 13년전 취임한 이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세계로 뛰었다.아시아 독일 영국을 가릴 것 없이 상공회의소를 찾아가고 사업가를 만나 컬럼버스시에 투자하라고 설득했다.

그 결과 컬럼버스시는 모두 10억달러의 해외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5천6백명의 시민이 일자리를 새로 얻은 것이다.민선시장의 힘이었다.지방자치제가 가져다 준 활력이었다.

그 지방자치제가 우리에게도 바짝 다가와 있다.사실 「지방자치」라는 단어는 1961년 군사쿠데타와 함께 입에 올리기조차 터부시되어 왔다.그러나 이제 그 정당성에 의문을 던지는 것도 조심스러울 만큼 절체절명의 명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국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열망은 단체장 선거를 불과 다섯달 남짓 남겨둔 지금 절정에 달해 있는 느낌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과의 관계,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로 구분된다.이들 관계의 적절한 설정이 지방자치의 성패를 결정한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이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면,지방의 자율성 확보와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향상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나온다.지방화 시대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가치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이제까지 지도자들과 다른 자질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방화 시대의 중심적 행동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먼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이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여기에 지방관료를 장악하는 능력,지역내 주민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능력,그리고 정치적·경제적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또 지방화시대에도 달라지지 않을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중앙정부와 동반자의 위치를 다지는 정치적 협상력이 있어야 한다.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경영개념의 도입을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가적 능력이 요구된다.

미국 버지니아주 햄프턴시는 자치단체장의 「경영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만성적자에 시달리던 햄프턴시는 지난 84년 경영전문가인 보브 오닐씨를 「시티 매니저」로 채용했다.햄프턴시는 그가 제시하는대로 인사 및 보수 양면에서 철저히 실적주의를 채택,경영혁신을 시도했다.그 결과 햄프턴시는 93년 3백5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건실한 자치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다행히 우리에게도 지방화 시대를 희망적으로 보게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경상북도가 지역생산품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상공인들과 세운 주식회사 경북통상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지난해 9월 설립된 경북통상은 불과 두달만에 1백30만달러 어치의 각종 농산물과 공산품을 수출했다.올해 수출목표는 3천만달러이다.경북통상은 올해 5차례에 걸쳐 미국 일본등에 시장개척단을 보내고 서울과 대구등에 수출유망특산물 전시판매장도 세운다는 계획이다.

경북통상은 도지사 관사를 사무실로 쓴다.도지사는 대신 아파트를 구해 나갔다.

그러나 이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도 한계가 있으며,중앙정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중앙정부는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고,지방이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지도자들이 지방화 시대에 중요한 지도자로 부각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를 맞은 중앙정부의 지도자에게도 새로운 자질이 요구된다.중앙정부 지도자들은 우선 지방분권적인 시각을 지녀야 하며,지방자치를 추진하고 정착시키는데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지방분권작업을 방해하는 정치적 및 관료주의적 이기주의는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초래할 수 있다.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집단은 이들 뿐이다.

이와 함께 중앙지도자들에게는 지방의 분산적 에너지를 하나로 통합하고 결집함으로써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일관성있는 정책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고 유도하며,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이제 우리는 오는 6월27일 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다.이 실험의 성공여부는 어떠한 사람들이 지방화 시대의 지도자들로 선택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이 실험의 결과는 또 다가오는 21세기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결정한다.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갈등공화국,파산공화국으로 전락하여 단기적인 국가경쟁력의 상실은 물론 장기적인 국민의식의 후퇴마저도 가져올 수 있다.대단히 중요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김재훈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