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가스 감축 차질/미­일 등 배출줄이기 안지켜/UN,15개국조사

【도쿄 연합】 지구온난화 방지조약에 따라 각국은 오는 2000년 이산화탄소(CO₂)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감축키로 했으나 이같은 수치 목표는 달성이 곤란한 것으로 유엔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유엔이 미국 일본 등 1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CO₂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국가는 체코와 덴마크,네덜란드,스위스,영국밖에 없고 나머지 9개국은 추가적 정책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치 목표 설정에 적극적이었던 유럽연합(EU)은 CO₂배출량 감축계획을 유엔에 통고하지도 않는 등 조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혀 수치목표 설정에 따른 CO₂ 감량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유엔은 이에 따라 수치 목표에 대신하는 방법으로 대체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소비삭감,과세조치 등 효과적인 수단을 각국별로 의무화시키거나 선택수단으로 부과함으로써 국내정책을 국제적인 체제 속에 맞추는 방식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