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 원점 재검토/총무처/3월까지 종합개선안 마련키로

총무처는 12일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담당관회의를 열고 자율 경쟁원칙에 위배되거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세부 시행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총무처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전 중앙행정기관의 1만1천7백15개 규제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이 지침에서 부처별로 맡고 있는 규제사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제규범에 걸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규제와 시대상황및 행정여건의 변화로 당초의 규제의미가 상실된 규제를 폐지 또는 정비하도록 했다.

총무처는 오는 2월 중순까지 각 부처로부터 제도개선계획을 통보받아 3월말까지 정부 전체의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