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 반도체 신규사업 제한/3년만에 전면 철폐

16 MD램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신규 진입제한이 3년만에 풀린다.

통상산업부는 8일 지난 92년부터 제한해 온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신규 진입제한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전면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92년 2월 메모리 분야의 투자가 실패할 경우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기존 업체의 투자는 적극 지원하되 신규 업체의 참여는 금융기관의 대출제한을 통해 규제해 왔다.따라서 그동안 삼성전자와 금성일렉트론,현대전자 등 3개 업체만이 메모리 칩 사업을 해왔다.

통산부 관계자는 『기존 업체가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이고 신규 업체는 기술력과 엄청난 투자재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그들이 투자여부를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제한 지침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밝혔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