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헌소 결론 못내려/29일 5차평의 속개

「12·12사건」헌법소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22일 제4차 평의를 열어 전두환전대통령의 재임기간 7년을 공소시효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등 사건전반에 관해 논의했으나 재판관 9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9일 제5차 평의를 속개키로 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5차 평의에서도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며 결국 해를 넘겨 내년 초에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