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 내1월 추가 실시/조직개편 따른 잉여인력 해소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명예퇴직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분기말마다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을 허가해 왔으나 이번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명예퇴직제도는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정년을 10년 미만 남겨두고 퇴직할 때 퇴직금과 함께 퇴직수당을 따로 받는 제도이다.

정년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5년 이내일 때는 퇴직 때 월급액의 50%를 정년까지 계산해 일괄 지급하고 5년 이상일 때는 이보다 비율을 낮춰 지급한다.

지난해 명예퇴직자는 약 1천명이었고 올해는 약 1천3백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명예퇴직 희망자가 크게 늘 전망이다.

정부는 근무성적에 따라 상위 3%까지는 기본급의 1백%,3∼7%는 75%,7∼10%는 50%를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급 10호봉의 공무원은 상위 3% 이내는 65만원,3∼7%는 48만8천6백원,7∼10%는 32만5천8백원을 각각 받게 된다.

정부는 예산사정을 고려해 내년에는우선 7급 이하의 공무원들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고 점차 5급과 6급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