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갈등 오히려 심화/유럽 안보협력회의 정상회담 결산

◎나토확대 불화… 옐친 폐막직전 귀국/「지역분쟁 해소 노력 선언」 작은 성과

냉전체제 붕괴 후 세계안보의 위상정립을 기대하게 했던 부다페스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정상회담은 결국 각국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난 채 말의 성찬만 풍부했을 뿐 당초 기대와는 달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폐막됐다.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75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간 대화·접촉의 창구로서 창설됐던 이 기구는 냉전이 끝난 뒤 새로운 유럽의 안보협력기구로서 역할이 기대돼 바야흐로 범유럽적 평화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전망됐었다.그러나 미국으로 대별되는 서방세계와 러시아 사이에 입장차가 너무 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상충하는 부분은 바로 바르샤바기구내 국가를 나토의 새 회원국으로 가입시킨다는 방안이다.

과거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던 바르샤바기구내 나라들은 냉전이 끝난 지금 굳이 나토국가들과 대치해야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서방의 원조가 아쉬운데다 함께 어깨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에 나토 가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었다.

서방 역시 동구의 나라들을 나토 회원국으로 끌어들일 경우 나토를 유지하면서 동구 국가들과의 충돌을 전제로 했을 때 들어갈 막대한 비용보다는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가 그만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계산에 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추진했었다.무엇보다도 예전의 적국이 아국으로 변한다면 유럽평화를 위해 이보다도 좋은 일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이다.이전부터 자기들의 우방이라고 믿었던 동구의 여러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은 자국 세력의 상실을 의미하고 나토와의 경계선이 바로 국경까지 앞당겨지는 불안한 형세를 보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회의 이전부터 이 문제에 관해 설전이 오갔던 터라 역시 이 회의에서도 이 부분은 결말을 보지 못한 채 옐친 러시아대통령은 폐막식도 보지 않고 모스크바로 돌아가 불편한 심기를 여지없이 보여줬다.

이같은 문제는 보스니아사태에 관한 의제에서도 그대로 노출돼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세르비아계를 침략자로 규정하는 선언은 아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보스니아사태에 대해서는 『모든 분쟁 당사자가 즉각 전투를 중지하고 인도적인 구호물자 공급을 허용할 것』이란 원론적인 말로 대신됐다.

그러나 정상회담 폐막선언에서 『21세기 신세대의 동반자 관계를 향해 국가간 분열과 보스니아식 분쟁이 없는 국제사회를 만들자』는 합의점을 찾은 것이나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의 진앙지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 3천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는 결의는 그나마 이 기구의 존재 가치를 유지해준 것이라 하겠다.<최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