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작업→발표까지 뒷얘기(정부조직 개편)

◎김 대통령 「APEC출국」 이전 윤곽/실무처리 007식 보안… 총무처도 몰라/세계화 겨눈 국면전환 카드로 전격발표

3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처의 고위관계자는 물론 청와대의 상당수 인사들도 발표직후에나 알았을 정도로 「007작전식 보안」이 유지되었다.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은 이미 지난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참석과 이 지역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 이미 결심을 굳히고 개편윤곽은 확정하고 있었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주돈식 청와대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배경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행정쇄신위가 중심이 되어 꾸준히 연구해온 결과』라면서 『지난달 29일 박동서 행정쇄신위원장이 김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했다』고 설명.

주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김대통령이 지난 11월 중순 시드니를 방문하기 전에 이미 골격은 만들어져 있었으며 이후 과의 조정등 세부사항이 정해졌다』고 말해 행정개편을 위한 청와대의 비밀작업이 상당 기간 용의주도하게 진행되어왔음을 시사.

김대통령이 시드니에서 세계화 구상을 강력하게 언급한 것도 행정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주대변인은 전언.

○…주대변인의 설명처럼 정부조직 개편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발표 D데이를 이날로 앞당긴 것은 「전격성」과 「의외성」이 장기인 김대통령의 특장이 반영된 결과이며 파행으로 치닫는 국회를 덮고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는 「국면전환카드」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대두.

청와대가 지난해말에서 올해 4월까지 행정쇄신위가 작성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으로 전달받은 것은 지난달 말이라는 추측.박관용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행정조직개편반은 이번주초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가 소개.내각은 지난주말 청와대로부터의 연락에 따라 총리실,총무처에서 정부조직관계 실무자가 각각 2명씩 차출됨에 따라 조직개편이 임박했음을 감지한 정도.

청와대 조직개편작업팀과 행정쇄신위는 경제통상분야의 행정조직개편을 줄기차게 주장해온 김기환 무역진흥공사 이사장의 조언도 많이 받았다는후문.

○…3일 낮 김대통령 주재의 고위당정회의가 소집되고 행정조직개편이 발표되는 방식이 최종 확정된 때는 하루전인 2일 낮이었다고 황영하 총무처장관이 설명.

이날 낮 청와대에서 박관용비서실장,이원종 정무수석,이의근 행정수석과 황영하 총무처장관 등 정부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모여 행정개편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라는 김대통령의 지침을 전달받은뒤 3일 이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

3일 열린 고위당정회의는 유인물없이 김대통령이 메모 형식으로 개편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금융실명제 못지 않은 보안을 지키라는 특별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이목희기자>

◎민자당무회의 후속책 논의/“작은정부 뿌리내리게 적극지원”/강력한 행정으로 국제화 뒷받침/지방행정기관 축소에 큰관심 표명

민자당은 3일 임시당무회의를 소집,이날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당차원의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이번 개편의 기본방향이 세계화를 위한 개혁조치인 만큼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나간다』는 결론을 모았지만 그동안의 추진절차와 후속대책 등에 대한 당지도부와 정부측의 명쾌한 설명이 없어 당무위원들의 우려와 의문제기도 잇따랐다.

○…이날 당무회의는 급랭한 정국대처문제를 완전히 제쳐둔채 정부조직 개편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논의.

김대표는 먼저 『세계화를 위해 정부가 1차적으로 착수하는 일이 오늘 시작됐다』면서 『작은 정부로 강력한 행정을 할수 있도록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하게 됐다』고 개편배경을 설명.

김대표는 이어 몇몇 핵심당직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들이 사전귀띔이 없었던데 대해 서운한 반응들을 보이자 『이번 개편이 갑자기 된 것 같지만 적어도 1년이상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사전에 잘못 누설되면 공무원사회가 대단히 동요할 것 같아 비밀을 지키기 위해 오늘 회의를 소집했으니 양해해달라』고 당부.

○…민자당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극도로 보안에 신경.

이미 일부 개편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표된 뒤인 하오2시에 열린 당무회의는 정부측의 보고와 이에 대한당무위원들의 토의를 모두 비공개로 진행.

원진식 총무처차관이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을 보고하자 당무위원들은 방향에 대해 원칙적 환영을 표하면서도 공무원사회의 동요등 후유증을 우려하는 질문을 집중 제기.

김중위 위원은 『김영삼 대통령 취임초기 2개 부처 통폐합에 뒤이은 이번 2차개편에 대해 국민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고 현경대 위원은 『개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 공직사회의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일하는 분위기의 조기 정착방안을 요구.

김영구·정종택위원도 『내년 지방선거 뒤에 상당수 인원이 공직을 떠나도록 돼 있지 않느냐』면서 지방정부 개편 일정및 고 지방공무원의 자리 문제에 관심을 표명.

박명근 위원은 『업무량이 많은 경제부처는 통폐합하면서 업무량이 적은 비경제부처는 그대로 둔 이유가 뭐냐』고 따졌고 구자춘 위원도 『유사기관을 통폐합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개편에서 총무처는 그대로 두고 개편시기도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최병렬·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