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광복 50년… 어떻게 맞아야 하나/특별대담

◎민족역량 이젠 통일에 모으자/일제 36년 원망에 너무 긴 세월 보내/민주정치·경제발전 성취… 우리 실상 재점검을

광복 50주년이 내년으로 다가왔다.지난 반세기에 우리나라는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역량을 높여왔다.장년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 뒤에는 급속한 발전의 그늘에서 파생한 문제점 또한 없지 않다.서울신문은 창간 49주년을 맞아 다가온 광복 5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고 아직도 남아 있는 식민잔재의 청산과 성숙한 대일관계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21세기 바람직한 한국의 모습을 전망하는 대담을 마련했다.

▲이만열교수=광복 50년은 일제통치 36년만을 원망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지요.기독교계에선 50주년을 희년이라고 하는데 광복 반세기는 우리 민족사 측면에서도 뚜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하교수=일종의 성년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지요.따라서 광복당시의 상황을 다시 짚어보면서 지난 50년간의 발자취를 검토,성과를 음미·반성해볼 때입니다.지난 시절의 검토와 반성을 통해우리의 현위치를 정확히 점검하고 21세기를 구체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됩니다.

▲이교수=역사학도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50년은 민족사에서 3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첫째 최초의 근대화국가를 성립,발전시켰고 둘째 봉건적인 사대관계와 식민지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자주국가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입니다.셋째는 과거 국제관계에서 중국과의 관계 이외는 거의 폐쇄적이다가 지난 50년간은 세계사에 개방적으로 진출하여 이제는 세계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50년발전상 괄목

▲신교수=많은 일본인 학자들은 광복후 50년간의 우리의 근·현대화 성과를 일제 식민지정책의 역사적 산물로 주장하고 있지만 터무니없고 황당무계한 억지이지요.일본이 36년간의 식민통치에서 정치적으로는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 소멸시켰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인의 산업발전을 극도로 억압하면서 반봉건적 지주제도를 적극 엄호했으며 사회적으로는 한국인은 어떠한 시민권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니일제의 식민지정책은 한국의 근대화를 저극 저지했습니다.

▲이교수=성과측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문민정부의 출범이란 정치적 업적을 달성했고 제3세계에 대한 원조등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자유·평등권 신장등 사회·교육및 문화적 성과가 괄목했지요.

▲신교수=그중에서도 「건국」을 그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당시 우리의 건국은 민주공화국체제의 출발을 의미합니다.한국전쟁으로 타격을 받고 61년 군사정변이후 오랫동안의 군사통치와 독재의 양상을 띠었지만 93년 문민정부 출범으로 정치적으론 일단 민주체제를 확립했다고 보여집니다.경제적으로도 1인당 국민소득이 62년 82달러에서 지난 연말 8천달러에 육박한 수준이고 보면 그간 한국의 경제적 성취는 인류사에 기록할만한 업적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물론 문제점도 많았지만 말입니다.

▲이교수=그처럼 괄목할만한 업적을 성취한 동인은 여러가지가 있지요.무엇보다도 저는 36년간의 식민통치와 동족상잔의 6·25전쟁등 민족적 비극을 자기발전의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지혜와 변통성을 꼽고 싶습니다.전통사회와 식민통치시절,그리고 해방이후에 일관되게 나타난 교육열도 큰 역할을 했고요.여기에 근면성이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지요.

▲신교수=사회·문화측면에서 각계각층이 모든 사회활동의 전면에 나섰다는 점과 여성의 사회참여도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이젠 정치민주화에 사회민주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게끔 됐다는 점에서 한국민주주의는 낙관적으로 예견되기도 합니다.

○사회도덕 큰 위기

▲이교수=흔히 문화발전의 지표로 간주되는 출판만 보더라도 지금은 연 2만6천여종의 책이 출판되면서 아시아권에서 절대·상대적으로 일본과 비슷하거나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니까요.그럼에도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과거미청산문제 말고도 빈부격차 심화나 지역·집단이기주의의 극성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말입니다.

▲신교수=건국직후 친일파척결을 못한 점은 가장 큰 과오라고 할 수 있지요.친일파의 해악은 자유당 집권시절 만연한 부정부패 말고도 이후 정·관계에 진출해대일자주외교를 방해한 점이나 민족이익과 자주성·민족정기확립에서 결정적인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교수=반민특위 조사대상 6백80여명 가운데 집행유예 5명,실형 7명,공민권제한 18명등 처벌대상자가 30명에 머문 것은 식민잔재청산노력이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4년밖에 안된 나치점령에 대해 프랑스는 사형과 수감 2천여명,공직제한 2만여명 수준이었습니다.

▲신교수=경제적으로 한국경제의 대일종속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미국등 여타지역에서 벌어들여 일본에 쏟아붓는 실정이니까요.국내적으로도 중소기업의 취약성과 농업대책의 소극성,실직자나 극빈자등 최저변층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의 빈약함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입니다.

▲이교수=맞습니다.사회통합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요.거시적으로 볼 때 통일문제까지가 당면문제임에 틀림없구요.지방색과 집단이기주의 만연,심지어는 종교간 갈등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교수=현재 사회적으로 군데군데 보기 흉한 반점이 생겨난 데는 고도발전에 기생하여 나온 불로소득층이 가장 큰 원인이지요.이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와 규범이 무시된 채 일확천금등 일시적인 성취욕구와 군사문화가 혼합돼 불로소득층이 생겨났고 이들이 생산적인 생활양식을 침범한 채 퇴폐문화등 모든 문제를 일으켜온 셈입니다.

○일본알아야 극일

▲이교수=대가족주의에서 서양문화 유입에 따른 핵가족주의로의 이행도 이런 부작용과 연결돼 있지 않을까요.이것은 바로 우리사회의 공동체의식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서양문화를 받아들이는 데는 제도와 함께 정직·근면·절약등 그 정신도 제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교수=과학기술지식등 고급문화는 배우되 퇴폐·향락적인 측면은 심각하게 걸러내는 문화정책을 적극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교수=흔히 대일관계에서 「극일」을 거론하지만 일본의 부모들이 자녀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정직」은 우리도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정직은 정밀공업등의 각종 산업활동에서 양심의 척도로서 제품을 생산토록 합니다.그런 점에서 최근 성수대교참사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신교수=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도덕과 규범이 도전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기임엔 틀림없습니다.도덕과 규범에 관한 감각이 마비된 상태에서 사회교육을 철저히 강화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지요.더욱이 일본이 아시아를 자국의 철저한 영향권아래 두려는 「신대동아공영권」구상을 공공연하게 들먹이는 분위기에서 정신을 바짝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일본의 정책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말려들지 않는 국가·대외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28면에 계속>

<28면서 계속>

◎국제사회 흐름 능동대응 기틀 마련

▲이교수=최근 활발히 논의중인 일본대중문화개방도 같은 맥락에서 숙고할 필요성이 있겠지요.일본은 「신대동아공영권」구상을 순탄하게 실행하려는 차원에서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적고 접근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대중문화개방을 들이밀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신교수=일본은 대중문화개방을 요구하면서 보편적인 관계를 들지만 한·일 양국은 결코 보편적인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교수=특수관계라는것은 무엇보다도 양국간에 식민지시대의 청산이 안됐고 재일한국인차별대우나 문화재반환등 양국간의 특수한 현안처리가 답보상태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예겠지요.따라서 한·일관계는 아직도 세계사적인 보편적 원리를 적용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비단 대일감정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본대중문화의 속성상 개방이후의 파급효과와 대책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교수=일본의 호혜주장에도 문제가 있지요.호혜는 양쪽이 모두 헤택을 본다는 뜻이지만 시장성을 앞세워 경제적인 침투를 염두에 둔 일본대중문화개방압력은 호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이것 말고도 한 영화에서 칼로 사람을 30∼50명씩 참혹하게 죽이는 사무라이·야쿠자영화는 현실적으로 모방가능한 위험성을 동반하여 어쩌면 우리 청소년교육을 송두리째 망칠 우려가 짙지요.

▲이교수=문제는 일본을 철저하게 알아내려는 노력입니다.1876년 강화도조약 당시 통상조약에서 우리가 핵심조항인 치외법권과 관세권에 문외한인 채 일방적으로 당한 것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손해가 적지 않은 만큼 일본의 핵심을 철저하게 파악해내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정서적인 거부감을 이유로 「일본탐구」를 외면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신교수=일본문화개방만 하더라도 일본정부의 숨겨진 의도와 정책을 충분히 검토끝에 추진중이냐 하는 데는 회의적이지요.진정한 의미의 자주독립과 선진대열 합류,남북통일등 현재 추진중인 정책은 계속 추진하되 실속 있는 실상점검과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교수=지난 50년간 민족적 역량이 커진 만큼 대일관계를 포함해 세계를 보는 우리의 시각도 변화·성숙해야 합니다.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민족사적인 과제로서 민족통일의 문제가 있습니다.분단은 우리 세대가 후손에게 남겨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통일문제와 관련,정부가 취해온 창구단일화의 논리는 지양해야 합니다.우리가 성장한 만큼 지금부터는 제3세계와 약소국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등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지혜롭게 감당해야 합니다.21세기 한국은 우리와 이웃과 세계를 다같이 풍요롭게 하는 데에 공헌하는 진정한 문화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더욱 전진해야 한다고 봅니다.<기록=김성호·박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