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시공 비리 건설업자 공공공사 입찰제한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 공사에 대한 입찰과 시공과정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한 건설업자는 모든 국가기관에 명단이 통보돼 일정 기간 공공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계약금액이 55억원 이상인 공공 공사를 최적격 낙찰제로 전환하되 그 자격기준은 공사발주 기관이 위원회를 구성해 정하고 덤핑입찰 및 낙찰시의 계약보증금을 지금의 2배 정도로 높인다.

26일 경제기획원과 조달청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 입찰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이행 중 비리가 발생한 부정당 업자는 관련 사실을 모든 국가기관에 즉각 통보,공공 공사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지금도 부정당 업자는 6개월∼2년까지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부정당 사실이 모든 국가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별다른 제재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재 1백억원 이상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1백억원 미만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낙찰제도를 정부가 공사이행 능력이 충분한 지 여부를 심사하는 최적격 낙찰제로 바꾸기로 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