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접근과 한­미공조(특파원수첩)

제네바의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북한·미국간의 관계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핵협상 이후의 일본과 북한관계도 국교정상화 협상의 개시를 향해 발빠르게 움직일 것같다.

그렇다면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될것인가.기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의 준수에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정책 입안이나 집행의 단계마다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일일이 한국의 의향을 물어볼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특별히 미국이 한국과 공동협력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의 경우에는 몰라도 말이다.

지난 21일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는 미군축협회의 주관으로 「미·북한간의 핵합의와 그 예비평가」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카네기평화연구소의 셀리그 해리슨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실히,그리고 무한정 지킬 것임을 분명히 해놓되 우리 자신의 북한전술·전략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의 북한정책이 동시에 한국정부의 북한정책 추진의 부속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아울러 강조했다.

북한핵문제가 타결되었다고 해서 한·미 관계가 갑자기 서먹서먹해질 리야 없지만 자칫 미국과 북한관계의 문제로 한·미간에 오해를 빚을 소지는 넓어질 가능성이 많다.

해리슨씨가 지적했듯이 미국의 북한정책 추진에 있어 전술전략의 자유로운 취사선택권,미국의 북한정책 목표가 한국의 북한정책에 종속될 수는 없다는 것은 적어도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 한·미 양국간에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완곡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미 양국정부가 북한핵문제에 있어 긴밀한 공조체제를 취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앞으로 북·미 관계에 있어 『이것은 우리 둘만의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극히 사소한 문제』라며 제3자의 개입을 점잖게 거절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만약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한순간에 낙담하거나 배반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철저한 계산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과거냉전시대에 국제무대에서 남북 경쟁외교를 벌일 때 얼마나 많은 제3국들이 우리에게 「북한카드」를 썼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상황이야 꼭 같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북한은 양측 관계의 급진전으로 우리에게 각기 「북한카드」「미국카드」를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미국,일본간의 관계정상화로 한반도 주변4강과 남북한간에 상호 교차국교가 이뤄지면 남북한 양측은 다시 북한카드,남한카드로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변국간의 관계를 「혈맹」 등 감정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분명한 계산을 바탕에 깐 「업무관계」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