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타결의 파장과 우리의 과제/긴급 대담

◎“경수로 지원,남북신뢰회복과 연계를”/미­북·일관계개선 대응전략 조속 수립/북의 비핵화 약속 이행여부 지켜봐야/한반도에 탈냉전 분위기 가속화 기대/정전체제서 평화체제로 전환대비 필요

북한핵관련 전문가들은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 과정에서 미흡한 면도 보여줬지만 이번 제네바협상 결과를 수용하고 남북관계 개선 등의 계기로 활용한다면 한반도 전체의 장래에 있어 바람직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미국과 북한의 제네바회담 타결과 관련,이용필교수(서울대)와 신정현교수(경희대)등 국제정치학자들의 긴급좌담을 통해 그 의미와 앞으로의 우리 정책방향을 짚어 보았다.

▲이교수=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북한핵문제가 완전히 타결돼 앞으로 남북간 갈등과 긴장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우리의 뜻을 반영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이제부터 더욱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장기적으로 남북대화가 진전되고 경제협력은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신교수=지난 18개월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었던 적이 많았습니다.이제 그것을 극복,합의에 도달해 한반도 안팎에 평화와 안정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국제적인 탈냉전시대에 한반도 주변은 아직도 냉전의 요소가 남아 있었으나 이 일을 계기로 한반도에서도 탈냉전의 기운이 무르익을 것입니다.이러한 결과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합의된 내용이 어떻게 실천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교수=이번 협상에서 북한이 IAEA의 안전조치 의무를 전면 이행하고 핵관련 시설을 즉각 해체하기로 한 것은 우리 정부와 미국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봅니다.앞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겠다는 자세로 성의있게 대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행하겠다고 국제적으로 공약,한반도의 긴장완화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효성 여부는 좀더 두고 봐야 합니다.

▲신교수=이번 합의는 세가지 점이 중요합니다.첫째는 북한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핵동결,NPT복귀,IAEA사찰수락 등이 그것이지요.둘째는 경수로전환과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는게 특징입니다.

○남북대화 진전 기대

합의문 내용을 보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단순히 핵에 관련된 게 아니고 북한의 변화를 한 눈에 전망할 수 있습니다.그 가운데 우리의 주된 관심은 남북한 관계가 어찌 되느냐하는 것입니다.미국과 북한과의 합의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남북한관계가 달라질 것은 분명합니다.합의내용에 IAEA특별사찰 수용 등을 포함,북한핵 투명성 확보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그러나 과거핵문제를 거론 않은 것은 앞으로 주시해야 할 겁니다.경수로지원 관련 기술진이 들어가 북한핵시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한핵과거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때문에 핵투명성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합의 자체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교수=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의 핵사찰을 받는 대신 한국형 경수로를 지원받고 미국의 대북 투자제한이 일부 해제돼 남북 경협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북한이 우리 정부의 노력과 미국의 지원으로 원자력발전 시설을 갖출 때까지 국제적 약속을 이행할 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이번 협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불가피한 전략으로 보여지지만 북한의 권력구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럼에도 정부와 미국이 제공하는 경제지원은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교수=미국과 북한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북한측의 대외정책에 변화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국제규범을 지킨다든지 대외적 위상을 높이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이제까지 북한이 집착했던 주체성보다는 개방적 대외정책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난의 극복입니다.핵개발중지의 대가로 경수로 및 대체에너지 지원을 얻겠다고 나선 것은 북한이 처한 경제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그만큼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새로 등장한 김정일체제가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존속이 어렵기에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핵투명성 확보 진전

미국측에서 볼때는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북한과의 합의는 NPT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이와 함께 미국의 한반도정책의 변화도 엿보이고 있습니다.기존에는 우리와의 관계만을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북한을 인정하는 구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미국의 한반도정책도 탈냉전으로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연락사무소설치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일본과 북한 관계도 새롭게 하는등 주변 강대국을 포함,한반도에서 탈냉전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특히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속도는 우리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으며 바로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이교수=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서둔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다음달 초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비한 전략적 측면과 동북아에서의 실리추구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11월초의 선거를 앞두고 최근 인기가 급락하는 클린턴 행정부에게 미국과 북한의 협상 카드는 놓칠 수 없는 호재입니다.미국이 바라는 대로 타결되면 인기를 한꺼번에 만회할 뿐아니라 재집권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무대에서 다소 소외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그래서 최근에는 카터 전대통령이 북한을 방문,남북한 정상 회담을 주선하며 남북대화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이번에도 마찬가지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최근 한국 주재 미상공회의소가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사실과 나진·선봉 지역에 관심을 표명한 것 등은 이미 미국이 북한에 진출,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미국의 선거 전략과 동북아에서의 실리추구 정책이 북한의 경제적 이해와 맞물려 타결된 것입니다.미국은 한반도 주변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 다음 자국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려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했습니다.우리 정부는 이점을 분명히 알고 남북관계를 이끌어야 합니다.

○미정책 변화 엿보여

▲신교수=합의내용의 실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어찌되느냐하는 것입니다.남북관계의 진전이나 대화의 재개없이 한반도비핵화는 달성되기 어렵고 따라서 경수로 지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로서는 너무 조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남북관계의 진전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남북대화에 있어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첫째는 핵통제위의 개최로 비핵화선언을 이행하는 것입니다.그것이 좀더 진전된다면 남북한사이에 군비통제에 관한 대화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북한도 군비통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서고 있기에 군비축소가 남북한의 공통이해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둘째로는 경제협력과 관련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한국 중심으로 경수로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과 맞물려 경협을 추진해야 합니다.경수로 지원에 미국 일본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국이 중심이 될 것이므로 그것을 계기로 북한을 점진적으로 개방시키고 남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경수로 지원을 남북한관계 전반과 링키지(연계)시켜야 합니다.돈만 주고 이번 미국과 북한의 협상과정처럼 아무 것도 역할을 못해서는 안됩니다.미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아래 남북한간 정치적·군사적 협력관계만 이끌어 낸다면 10억∼20억달러를 지원한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아닐 겁니다.

군사분야와 경제분야등 두 부분의 남북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세밀한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교수=북한은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미국과 협상을 매듭지어 장기적으로는 수교의 길을 닦았으며 나아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한발짝 다가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동안 일본과의 협상에서 남북문제가 항상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명심할것은 남북사이의 불신과 감정의 대립은 오랫동안 지속돼 왔으므로 당장 남북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기업과 북한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나진·선봉 지역에 투자를 하는 등 남북 경협을 꾸준히 지속한다면 언젠가 남북간 군비 축소나 휴전협정 문제도 새롭게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 경수로 지원 등 남과 ▦북이 핵 문제를 논의할 때 경협과 신뢰회복 등을 연계해 거론해야 합니다.문제는 정부가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고 정책적으로 얼마만큼 조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앞으로 경수로 지원을 비롯해 민간 기업인의 대북 접촉에 정부는 일사불란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업과 많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기업들이 각자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남북 경협은 부작용만 드러낼 것입니다.

대북정책에서 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지녀야 하며 대미 관계에서도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사실 새정부 들어 외교 정책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미국이나 중국·일본 등은 다양한 제스처를 보이면서도 대북한 정책은 항상 일관성있게 추진했습니다.반면 우리는 단선적인 입장만 보이다 미국의 외교 전략에 휘말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미리 정책방향을 정한 뒤 형식적인 검증 과정만 거칠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국민의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합의 도출해야

▲신교수=북한핵문제가 제기된 뒤 이제까지 한국 정부의 태도는 수동적이고 일관성이 없었다는데 비판받아 마땅합니다.그동안 우리의 생각이 반영되도록 얼마나 노력했고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얼마나 유지했는지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우리의 북한 및 외교정책이 신축성이 없었다는 점도 반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핵협상 타결은 우리 정부에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이제는 미국을 통해 북한핵과 관련된 우리의 생각을 북한에 전달하는 자세를 탈피해야 합니다.북한과 직접 협상하겠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지금부터는 북한이 변할 것이 틀림없기에 이러한 직접 협상전략이 주효하리라 확신합니다.한반도 전체의 상황이 탈냉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남북관게 개선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외교안보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한반도에서 교차승인이 이루어지고 탈냉전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의 틀도 과감하게 냉전논리를 벗어던져야 합니다.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과제입니다.이제까지는 냉전구조아래서 한미간 동맹체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우리가 냉전구조에서 안주한다면 변화하는 주변에 적응하지 못해 우리의 행동반경은 좁아들 수 밖에 었습니다.평화협정,주한미군문제등 우리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난제가 한두개가 아닙니다.이번에 북한핵과 관련한 미국과 북한의 합의는 우리로 볼때 타결이 아니라 시작인 셈입니다.<정리=이목희·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