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평시작전권 인수/북,“군사적예속 위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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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북한은 9일 한국과 미국이 최근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던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측에 이양키로 합의한데 대해 「얼토당토 않은 수작」이라며 비난했다.

북한 당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평시 작전통제권의 한국 인수와 관련해 『작전 지휘권이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평시에는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 신문은 특히 평시 작전통제권 인수에도 불구하고 『작전계획수립과 연합훈련,조기경보 등 주요기능은 앞으로도 남조선 강점 미군사령부가 계속 행사키로 합의했다』고 지적하고 한국측이 군통수권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군사적 예속은 더욱 교묘하게 위장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