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부과 개발부담금 5백36억 징수못해/총과세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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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 개발이익환수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서울시에서만도 4백36억여원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어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국회 건설위에 낸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는 90년 3월부터 지난달말까지 1백50건,8백87억원의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해 이 가운데 1백16건,4백51억원만을 징수하고 34건,4백36건은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체납분 가운데 납부기한(부과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징수되지 않은 17건 1백10억원을 뺀 17건 3백26억원은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했거나 계류중인 것,또는 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것이어서 징수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성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