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국경지대에 지뢰1억개 매설/클린턴,“제거”제의계기로 본 실태

◎내전국 집중… 「캄」선 민간인 사상 잦아/미·불·이·화란 수출 중단… 국제협약 시급

세계 곳곳에 매설된 대인지뢰를 제거하자는 미국의 새 제안은 실현될 수 없는 꿈이지만 매년 수천명의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앗아가는 대인지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른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대인지뢰는 현대전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무기의 하나이지만 전장터에서 제거되지 않은 지뢰로 민간인들이 적지 않게 목숨을 잃고 있기 때문에 대인지뢰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국제사회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도 점증하고 있다.인권단체들과 의료단체들은 최근 각국 정부에 지뢰의 판매·사용을 금지하도록 촉구했다.

유엔집계에 의하면 현재 전세계에 매설돼있는 지뢰는 아프가니스탄과 앙골라 각각 최소한 9백만개,이라크 최소한 5백만개,캄보디아 최소한 4백만개 등 약 1억개로 이 가운데 내전이 일단 중지된 캄보디아는 민간인의 작전지역 출입이 비교적 용이해 세계최대 지뢰사고 발생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 인구 9백여만명의 캄보디아에서는 지뢰사고로 사지가 절단되는 민간인 부상자가 매달 3백∼7백명 꼴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 2백36명중 한명이 지뢰사고 피해자로 집계되고 있다.더욱이 지뢰는 한번 매설되면 동지나 적을 가리지 않는다.희생자들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이나 부락민들이 많다.



분석가들은 지뢰가 만들기 쉽고 2차대전 이후 현대전에서 주요한 몫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영국의 한 전문가는 『지뢰에 대한 금지는 검증이 불가능하며 현대전의 도구로 너무나 간단히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뢰는 게릴라들과 재래식 군대에 똑같이 사용 가능하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시몬 웨제만씨는 이탈리아와 미국같은 서방국가들에서 만든 지뢰는 금지 가능하나 전반적인 금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미국,프랑스,네덜란드는 최소한 현재는 수출을 중단했고 영국은 금년초 지뢰수출에 대한 부분적인 일시 중지조치를 취했다.또 주요 생산국인 이탈리아도 지뢰의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외교관들은 이러한각국의 자발적인 중지조치를 어떤 형태로든지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약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런던·방콕 외신 종합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