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범죄방지법 승인/극우폭력행위 중벌
수정 1994-09-22 00:00
입력 1994-09-22 00:00
이 반범죄법안은 나치독일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형벌을 종전보다 한결 무겁게 부과,최고 3년이었던 징역형을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나치의 상징물사용 금지규정도 대폭 강화해 앞으로는 나치의 상징물을 닮은 구호와 표지등도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1994-09-2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