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전략품목 대한수출 일,규제완화 새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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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등에도 확대

【도쿄=강석진특파원】 일본 통산성은 지난 3월 대공산권 수출통제조정위원회(COCOM) 해체 이후에도 수출을 규제하고 있던 전략물자 1백25개 품목에 대한 한국수출 규제를 내달부터 완화하기로 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분쟁 우려 국가 등 제3국에의 유출 방지를 내세워 이들 품목을 일본에서 수출할 때 실시해 왔던 규제를 오는 10월1일부터 한국에 대해 사실상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규제 완화는 앞으로 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통산성은 지난주 한국의 상공부와 구COCOM대상 물자의 대한수출을 완화할 것에 합의했다.

일본 통산성은 한국은 작년 가을부터 자체적인 수출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한국을 경유,북한 등 분쟁 우려 국가에 일본의 구COCOM규제 품목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