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병행을”/상의토론회

공기업의 민영화가 성공하려면 규제완화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업종전문화 때문에 인수 자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6일 대한상의가 주최한 「공기업 민영화,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승민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의 규제로 독점이 유지되는 공기업을 그대로 민영화하면 주인 있는 민영화는 가능하나 경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본래 취지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