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당정,의료분쟁조정법안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의료인이 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서상목보사부장관과 조부영사회담당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사당정회의를 갖고 의료분쟁조정법안 등 11개 법안을 확정,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이 확정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배상책임보험제 말고도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