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소유분산 가장 시급/문어발 확장·독과점행위도 해소해야”

◎공정위,「경제력 집중」 여론조사

재벌의 경제력 집중문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동일인(오너)과 친·인척 등 대주주의 소유집중이며,계열기업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자·단체·협회·학계·언론계·소비자 등 모두 1천4백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력 집중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대주주에의 집중이 38.2%로 가장 많고 문어발식 계열확장(26.9%),독과점 행위(23.7%),불공정한 내부거래(10.3%) 등의 순이었다.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공정거래 제도의 시책 보완』(39.2%),『보다 근본적인 대책』(36%),『여신관리 제도로 규제』(14%),『민간 자율 일임』(10.2%) 등이 제시됐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