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16장비 공급싸고 마찰/미의회 보고서

◎전자 교란장치 인도방식 이견/10월예정 인수작업 차질

【워싱턴 연합】 약 5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우리의 차세대전투기 사업이 핵심장비 공급을 둘러싼 한미간 마찰이 계속되는 바람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의회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와 미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방부는 F16 전투기의 핵심장비인 항공기탑재전자교란장치(ASPJ)를 공급하는 조건을 일부 양보했을 뿐 한국측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F16기 대한인도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방부는 한국 등의 반발에 밀려 ASPJ 판매조건을 일부 양보하면서 미의회와 마찰을 빚었으며 그 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이 심지어 『미군용이 아닌 장비는 보증할 수 없다』고 밝혔음이 확인돼 우리를 경악시키고 있다.

미국방부는 앞서 ASPJ 성능개선에 실패하자 그 개발지원과 추가구매를 중단한 후 한국 등에 이 장비를 민간베이스로 사가도록 종용하다 반발이 워낙 거세자 얼마전 하드웨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와 장착기술은 대외군사판매(FMS)로 제공하겠다고 일부 양보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성능보장을 위해 미국이 앞서 약속한대로 ASPJ를 완전 FMS방식으로 공급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