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가트 선진국자격 가입”/고관세 품목 축소 등 양허간 제시

대만이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가입하겠다는 양허안을 제시,연내 가입을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28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6차 GATT 가입 실무협상에서 쌀과 어류 등 일부 농산물의 점진적인 개방을 예외로 하고 원칙적으로 선진국 자격으로 가입한다는 데 동의했다.

대만은 양허안에서 공산품의 관세를 10% 수준으로 내리고 고관세 품목을 축소하는 등 관세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자동차는 수입국별 차별을 관세쿼터로 대체하고 모터 사이클에 대한 규제는 가입과 동시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일본·EU(유럽연합) 등 GATT 회원국들은 대만의 제의를 환영했지만 한국은 자동차와 관련,불만을 표시했다.

무협은 이번의 양허안은 28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GATT가입 실무협상 직전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선제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했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