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1조 강화/UR 이행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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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는 301조를 강화한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행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21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기번스 하원무역 소위위원장이 지난 20일 기존의 301조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UR 이행법안의 통합 수정안을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수정안은 상품 및 서비스 또는 다른 문제와 관련,대통령이 주어진 범위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일반특혜관세(GSP) 수혜자격의 박탈도 301조 조치 대상에 포함시킨다.

반경쟁(독과점) 관행도 301조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이를 국영 기업에도 적용했다.

무공은 USTR(미무역대표부)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고 의원들도 유권자를 의식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