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서의 사회당 역할에 한계”/우리정부­정치권의 시각

◎무라야마 「급진」 피할듯… 혼돈수습땐 한일관계 타격 우려도

일본에 자민당과 사회당의 새연립정부가 들어서면서 47년만에 사회당총리가 등장했다.

우리정부와 정치권은 일본의 새정권 출범이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전체적인 분위기는 비록 사회당이 북한과 가깝다 하더라도 자민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난 날과 별다른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정부는 지난 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두나라가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큰 여파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앞으로 일본정국의 추이에 보다 관심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번 호소카와(세천)정권때 사회당이 보인 태도로 볼때 다시 집권당이 되긴 했지만 그 역할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풀이이다.또 사회당이 지난날처럼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고 이제는 다양한 정당 가운데 한 정파로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일본 전문가는 『일본의 새 정권은 선거관리와 세법개정,정치개혁법의 마무리등에 역점을 둘 일시 동거내각으로서 결코 합쳐질수 없는 연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무라야마 새총리가 사회당 좌파이긴 하나 당내 조정자로서 신망이 두텁고 노동운동 출신이어서 급좌노선을 걷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때문에 관심은 오히려 앞으로 있을 일본의 정치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에 더 기울여 있는 눈치다.벌써부터 자민당 일부가 탈당을 선언하고 사회당 일각에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수연립이 정권은 잃었지만 막후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의 정계개편 구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오자와의 구상대로 된다면 일본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자민·사회등 기존정당과 이에 반발해 뛰쳐 나온 연립정당으로 대개편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때가 되어야 비로소 일본의 대외정책과 외교노선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

○…여야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자민·사회당 연립정권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사회당 총리가 추대됐다 하더라도 한반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이에 따른 국제적인 사찰활동,남북정상회담등 주요한 외교이슈가 이어지는 시점이어서 아무래도 친북성향이 강한 사회당 좌파출신의 무라야마총리가 어떤 외교정책을 펼쳐 나갈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나웅배국회외무통일위원장은 『일본의 대외정책이 혼돈상태여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예견된다』면서 『한일관계에 사회당측의 시각이 가미될 수는 있지만 연립정권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수한한일친선 협회회장은 『사회당의 기본 외교노선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수용』이라면서 『얼마전 무라야마를 만나보니 한반도를 보는 시각이 우리가 흡족하게 생각하지는 못해도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주당의 조순승의원은 『무라야마는 사회당내에서도 좌파로 분류되는 친북 인물』이라고 지적하고 『현정권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경제를 제외한 외교·사회·문화등 각 분야의 한일관계에 타격이 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민자당의 박정수의원은 『옛 소련이 붕괴된뒤 일본 사회당의원들과 개별적인 접촉이 있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한일의원연맹등을 통해 더욱 활발한 교류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