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럽 안보협력시대 개막/러­나토 「평화동반자」협정 서명 의미

◎냉전청산 가속… 21국합훈 가능/동구권 나토 가입 촉진제 역할

유럽대륙이 명실공히 탈냉전시대로 들어서게 됐다.러시아가 2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에 서명함으로써 전유럽이 단일안보체제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 1월 클린턴 미대통령 등 나토 16개국 지도자들이 구바르샤바조약기구 가입국을 대상으로 나토와의 「동반자 관계」를 처음 제안한 이후 미온적으로 대응해오다가 최근 들어 전격적으로 참가의사를 밝혔다.

이날 서명을 마친 안드레이 코지레프 러시아외무장관은 『대결보다는 협력이 우선』이라면서 『반세기에 걸친 군사적 냉전이후 유럽은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앞으로 ▲유럽차원의 문제들과 연관된 정치·안보적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적절한 정치적 협의와 ▲평화유지 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안보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유럽및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그리고 핵강국으로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과 책임에 걸맞게 폭넓고 발전된 대화와 협력을 추구하게 된다.

러시아가 그동안 서명에 주저했던 이유는 나토와 단순한 동반자 이상의 특별한 관계와 지위를 주장했기 때문인데 이번 협정문은 러시아의 이같은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러시아가 또다시 동유럽을 장악하지 않을까하는 다른 유럽국가들의 우려를 고려해 적절한 균형을 맞추었다고 나토 관계자는 전했다.

러시아가 동반자관계에 참가함으로써 이제 회원국은 스웨덴,핀란드와 구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19개국을 포함해 21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이는 단순한 양적 팽창의 의미외에도 동유럽 최대의 군사국가이자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된 단일유럽을 구축하는데 필수요소로 여겨졌던 러시아의 참가로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가 비로소 제모습을 갖추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동반자관계에의 가입이 군사적 안보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이는 나토가입을 열망하는 동구권을 간접적으로 끌어들이면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절충안으로서 나토와 바르샤바회원국간의 합동군사훈련실시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되 구체적인 안보공약은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어떤 나라도 안보에 대한 보장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한편 러시아와 나토의 서명으로 무엇보다 그동안 러시아에 의해 나토가입에 제동이 걸려왔던 헝가리,폴란드,체코공화국 등에 청신호가 내려졌다.이들 국가는 특히 지난해말 러시아 총선에서 극우민족주의자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가 급부상하면서 러시아 팽창주의에 위협을 느끼고 나토의 안보우산 제공을 강력히 희망해왔었다.<서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