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제 대상 13품목 제외 주장/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9일 바젤협약과 관련한 국내 입법과정에서 수출입 통제대상 품목으로 거론되는 동폐기물 등 13개 품목을 통제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바젤협약에서 수출입 통제대상으로 분류한 동파쇠(SCRAP)는 수입량이 국내 동제품 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수입이 중단될 경우 원가상승 및 원료조달의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했다.특히 껍질을 벗기지 않은 동전선인 드루이드(DRUID)는 환경오염 유발의 가능성이 없어 수입을 막을 필요가 없다.

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 등 비철금속 스크랩도 광석을 제련하는 것보다 생산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주요 원자재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