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적 한·러관계의 과제/모스크바정상회담을 보고/전인영(특별기고)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무엇보다 시의적절 했고 안보와 경협논의에서도 결코 적지않은 생산적 성과를 거두었다.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한창 논의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개입하도록 되어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우호협력및 상호원조 조약 제1조가 사실상 사문화되었음을 밝혔으며 북한에 대한 무기부속품 공급및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현 정전협정체제의 유지가 필요함을 확인했다.특히 러시아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며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한반도 안보및 비핵지위에 관한 다자회의의 소집을 제의하였으며 청와대­크렘린간의 핫라인(Hot line)설치에도 합의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한·러간 정상회담은 마치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열린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국제공조체제구축은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와 연결될때 북한의 자의적 행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북한에 동정적이며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에도 어느 정도의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한국과 러시아의 수교와 여의치 못한 러시아의 국내사정 때문에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큰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지만 아직도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따라서 이번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두정상이 북한핵과 통일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세계및 지역문제들을 논의했다는 사실은 북한지도층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영삼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은 군사안보면의 성과외에도 적대적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한 징표의 「한국전 관련 문서」전달,무역과 투자및 기술분야의 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한·러 무역위원회」설치를 위한 양해각서의 서명,기술협력과 자원개발 참여를 위한 노력강화합의등 여러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개최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두나라의 정상들이 방문외교를 펼치는 이유는 각기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며 이익상충을 조절하고 타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러시아는 나름대로의 정치·경제·군사·외교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또 비록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아직도 군사강국이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러시아의 8자회담제의는 강대국인 러시아가 세계및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지위와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러시아의 태도도 신중하고 단계적인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러시아 사회에는 아직도 북한에 대한 외교정책의 표류나 영향력의 상실을 개탄하는 소리가 있으며 정정불안과 경제난의 심화로 옐친 대통령의 영향력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러시아가 현재는 한국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유를 찾게되면 북한에 대해 지금보다는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남·북한에 대한 지나친 불균형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러시아는 지금도 북한을 지나치게 고립시키거나 코너로 모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명한다.

경제협력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는 한국이 어렵게 마련하여 제공한 차관의 원리금 상환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된 나머지 차관의 집행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자원이나 물자로 상환하는 방법도 러시아 내부의 사정 때문에 그리 용이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동시베리아의 야쿠티아 자치공화국에 있는 가스전을 공동개발하여 서울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의 타당성과 현실성도 냉철히 계산해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수교 초와 다른 한국의 소극적 경협자세에 대해 실망과 비판을 감추려 하지 않는다.

한국과 통일한국의 장래는 미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러시아및 중국과의 건설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착실히 발전시켜 나가야만 안전할 수 있고 밝아질 수 있다.양극체제하에서 주로 미국에 의존하면서 소극적이고 대결적인 외교목표를 추구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의 한국외교는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훨씬 복잡하고 다차원적으로 현명하게 전개돼야 한다.미·일·중 3국방문에 이어 이번에 김영삼대통령이 옐친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는 러시아의 국제사회에서의 강력한 발언권과 무한한 자원및 다방면의 잠재력등을 고려할때 매우 귀중하고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며 양국간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앞으로 남은 과제는 양국이 예기치 못한 난관과 기복에 굴하지 않고 공동선언에서 표명한 바와 같이 건설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다방면으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서울대교수·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