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훼손·공해 등 GNP에 반영/그린 GNP를 아십니까

◎UN 권고안 각국배포… 통계청 준비 착수

「그린 GNP(국민총생산)를 아십니까」.UR협정과 함께 세계의 무역질서가 재편되면서 기존의 고정 관념들을 타파하는 새로운 개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국민계정 등의 국가 통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그린 라운드(GR)처럼,환경 개념이 적용되는 「그린 GNP」 시대가 멀지 않아 닥칠 전망이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유엔(국제연합)은 지난 해 2월 제27차 통계위원회를 열고 68년에 1차 개정돼 현재 각국에서 쓰는 국민계정 체계(SNA)를 25년만에 다시 개정했다.그 핵심은 환경 계정의 도입이다.

유엔은 지난 연말 1천쪽이 넘는 세부 규정을 만들어 각국에 배포했다.또 유엔 통계처 국민계정 과장과 환경에너지 통계과장 등 관계자들이 각국을 돌며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국민계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우리나라에도 지난 1월 말 다녀갔다.

권고안이므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유엔의 가이드 라인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 국제 관례여서 각국의 GNP가 「그린 GNP」체계로 대체될 것은 분명하다.미국 정부도 지난 달 하순 「그린 GDP(국내총생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이와 별도로 분기 별로 환경계정을 발표할 계획까지 하고 있다.

예컨대 광산을 개발하면 지금은 생산활동으로만 잡혀 GNP가 높아진다.그러나 그린 GNP 체계에서는 광산 개발에 따른 산림 등 자연자원의 훼손 내역도 수치화돼 반영된다.산업활동에 수반되는 쓰레기,소음 등 각종 공해도 GNP에 잡힌다.

당연히 GNP는 지금보다 낮아진다.자연환경의 파괴가 클 경우 생산활동 때문에 오히려 GNP가 떨어지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

그린 GNP의 도입배경은 자원의 고갈과 자연의 변화에 미리 대처해 지구환경을 보존하자는 것이다.자본의 개념을 인간의 생산물 뿐 아니라 자연자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GNP 체계는 경제의 총량과 발전 추세를 추계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제규모를 생산,지출,분배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인간 생활의 질적 측면은 반영하지 못한다.



그린 GNP의 이면에는 이번에 개편된 무역질서처럼 선진국들의 논리가 담겨있는 것 또한사실이다.통계청은 정부차원의 대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유엔 규정을 분석해 다양한 환경 통계를 개발키로 했다.오는 6월에는 학술회의도 가질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린 GNP가 도입되면 환경파괴의 내용들이 일일이 감소항목으로 잡혀 GNP가 줄어들겠지만,국가 통계로 환경보존 상태를 평가받는 결과가 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환경정책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한국이 시범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만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송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