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일제재 연기/일 정국 불안따라

【도쿄 연합】 미국정부는 내주초 발표할 예정이었던 미 포괄무역법의 정부조달 조항과 「스페셜 301조」(지적재산권 침해국의 지정)의 제재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일본의 교도(공동)통신이 30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통신은 미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이같이 전하고 미국은 정국이 불안한 일본을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위한 수속을 밟는 것이 국민감정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제재대상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이같은 조치로 일본은 당분간 제재조치를 피하게 됐으나 미국은 결렬상태에 있는 미·일 포괄경제협의의 향방과 오는 6월말까지 일본이 마련할 내수확대·규제완화책을 지켜본 다음 결과여하에 따라 오는 9월말까지 「우선관행」 리스트를 작성토록 돼 있는 「슈퍼 301조」(불공정무역 관행의 특정과 제재) 등에 의해 제재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