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무역·노동 연계추진

유럽연합(EU)도 미국에 이어 무역과 노동을 연계하는 블루 라운드(BR)를 추진하고 있다.16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브뤼셀 무역관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앞으로 10년간 시행될 GSP(일반특혜관세) 운영계획에 노동권 보호와 GSP 공여를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법은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정하는 미국식과,기준을 지키는 나라에만 적용하는 「인센티브」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무공은 BR이 개도국의 반발로 최소한의 노동 규정을 충족하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또 한국은 이 기준을 지키고 있어 후발 개도국보다 유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