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원자력의 올바른 이해/신재인(서울광장)

서울에서 떨어져 나와 대전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큰 혜택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이다.그 중에서도 4월은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어서 겨우내 황량했던 들판에 노오란 개나리의 물감이 채색되기 시작하면서 분홍빛,앳된 초록빛 그리고 화려한 흰색의 벚꽃들이 어우러지면 그 황홀함은 극치에 달하게 된다.이것이 화려한 4월의 등장 모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4월에 금년에는 머리아픈 일들이 많이 끼여들고 있다.솔직히 말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라운드 문제들(우루과이 라운드,그린라운드,테크놀로지 라운드,블루 라운드)이 그것이고 여기에 덧붙어서 북한 핵문제가 전쟁의 공포까지 유발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긴박하게 만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4월에 들어와서는 원자력과 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외국의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를 국내에 초청해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와 원전건설반대를 외치겠다고 하고,이에 맞서 원자력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같은 사람들은 4월을 원자력사업진흥의 달로 정하고 앞으로 원자력을 더 많이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아무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들로서는 더욱 머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터이다.

그러나 진리는 항상 간단하고 우리 옆에 있는 법이다.원자력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리가 냉정함만 잃지 않는다면 그 판단은 크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다.

우선 편의상 원자력을 핵과 원자력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세상만사가 다 그러하듯이 원자력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어서 그 평화적 이용의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면 파괴적인 군사목적의 추한 면이 또한 있다.그래서 핵은 핵폭탄을 중심으로 한 어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원자력은 발전과 의료치료·산업에 이용하는 원자력의 밝음을 대표하는 말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핵문제는 국제간의 힘겨루기와 다툼을 나누는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이미 핵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5대 강국들은 그 기득권을 충분히 활용하려 하고 뒤늦게 핵강국으로 진입하려는 국가들을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 그러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으려 하고 있다.그것이 국제간에 맺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고 이 조약은 내년 5월이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그래서 자연히 이 조약의 연장문제를 놓고 미국과 같은 기득권 보유국과 불평등 대우를 받고 있는 특히 일본같은 나라 사이에는 상호평등한 지위 확보를 위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싸움의 탐색전에 북한의 핵이 들어와 있고 상대적인 당사자로 핵기술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 우리나라까지 거기에 발이 빠져있는 셈이다.우리나라는 군사적인 핵기술의 개발에는 여전히 황무지나 다름이 없어서 이러한 국제적인 힘겨루기에 주도적으로 나설 형편은 되지 못한다.그래서 북한의 핵문제가 간단히 보면 남북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과 일본,중국의 문제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북한의 핵폭탄개발 문제는 그동안 발표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위협을 줄 정도의 엄청난 능력은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므로 핵에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외교적인 문제나 통일문제로 접근하도록 하고 우리의 복잡한 머리는 좀 쉬도록 하는 것이 좋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특히 원자력발전에 관해서는 더욱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념을 낮추어야 한다.이것은 일반 산업시설과 하등 다름이 없고 안전성 문제도 거대 화학공장이나 자동차공장보다 오히려 더 안전할 정도이지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원전에서의 단순고장은 일반 산업시설에도 흔히 있는 일이고 원자력발전소에도 마찬가지로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있는 일이다.그 외에도 암치료나 정밀산업등 첨단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원자력의 많은 밝은면은 환경오염을 방지해주는 원자력발전의 이점과 함께 우리의 생활을 넉넉하게 해주는 일어서 두려워할 것은 못된다.

이렇게 보면 원자력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핵과 원자력,밝음과 어둠을 함께 합쳐 생각함으로써 유발되고 있고 이것이 반핵단체가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단순 이분법만 크게 활용할 수 있다면 원자력의 찬·반이 부쩍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4월에는 느긋한 심정으로 그 진실성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현명함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알수 있다.<한국원자력연구소장>